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 The assessment of election pledges on security of Park Keun-hye administr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oth simply assesses election pledges on security of Park Keun-hye administration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on key issues. The security policy of Park Keun-hy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ealistic perception summarized 17 government projects through 3 time changes.
Park administration has to develop complex and multi-level diplomacy to the East Asia and Eurasia and tailored bilateral diplomacy to the USA, China, and Japan, most important countries to Korea. It is necessary to attempt new policies including regime change instead of existing ones to resolve and respons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t is also necessary to attempt making arrangement with people for conducting the Korean Peninsula Confidence Process to be carried out consistently and continuall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om US to ROK has to be reexamined and the security control tower system and work must be readjusted. Defense budget must be increased and the reduction of the soldier’s service period has to be reexamined.
It is more desirable to be courageous president readjusting her election pledges according to the security environments than to be rigid one sticking to keep and execute th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 인식에 기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17개의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복합적, 중층적 다자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와 안보 컨트롤 타워 체제 및 업무의 재조정이 있어야 하며, 국방예산 증액과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대통령보다는 변화되는 안보 상황을 직시하면서 가변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열수, "현행 21개월하에서도 숙련도 떨어져… 부사관 대체에 연간 1조 예산 더필요"

2 장세정, "한⋅중관계 발전 5년 청사진 제안"

3 김영식, "캠벨 “남북관계 진전있어야 北-美대화 가능"

4 황대진, "청와대 '따로 안보회의'"

5 김열수, "차기 리더십과 한국안보의 과제" 세종연구소 2012

6 최완규,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600) : 2013

7 "지금 6.15불이행 공방 할 때인가?"

8 차창훈,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책임대국과 시진핑의 대북정책 딜레마" 2013

9 안용현, "중국 외교 새 키워드는 '주동작위'"

10 박영준, "일본 자민당 정부의 재출범과 향후 한일관계 방향"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 78 : 2012

11 김열수, "안보 위협에 무덤덤한 국회"

12 권우성, "북 선제타격? 대체 어디를 타격하나 박근혜, 잘만 하면 노벨상 받고도 남아"

13 윤덕민,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매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한민국" 2013

14 김열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세종연구소 18 (18): 171-194, 2012

15 김열수, "미⋅중⋅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국방외교정책 방향" 한국국방발전연구원 2013

16 박승희, "미 북한 고립이 유엔 제재 목적"

17 고성혁, "김대중-노무현의 北핵 옹호 발언 모음"

18 최형규, "공산당 이론가 "中, 이젠 北 버려라"…왜?"

19 김열수, "軍 복무 기간 단축' 내세워 표 얻으려 말라"

20 김지섭, "美오바마 대통령, 韓은 ‘린치핀’, 日은 ‘주춧돌’"

21 전현석, "北 핵실험 위력, TNT 1만t 달할수도"

22 유용원, "北 3차 핵실험 이후 선제타격 어려운 '北 이동식 발사대'만 100여기"

23 Paal, Douglas, "The Foreign Policy Direction of the New Government and the ROK-US Alliance: Managing Regional Security" 2013

24 Brzezinski, Zbigniew Kazimierz,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Basic Books 2012

25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30" NIC 2012

26 Feigenbaum, Evan, "A Tale of Two Asias"

27 김열수, "2013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향" (1월) : 2013

2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2017 국제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2012

29 김기천, "'성공한 대통령'과 '약속 지킨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