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협상전략과 대응전략 =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and Response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hibited during inter-Korean military talks, and to deduce our response strategy. In other words, through this research, I examined what objectives North Korea desires to achieve through their negotiation strategies,what strategies and major negotiation practices, distilled main issues during negotiations, and proposed a strategic direction we should adopt in preparation of a resumption of negotiations.
The focus of this study lies on Chapter 3, "Main Issues and Strategic Direction during Negotiations." I presenteda total of eight main issues, including 1) the Northern Limit Line and the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and 2) the issue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combined ROK-US military exercises. In addition, I analyzed and assessed North Korea’s arguments and ROK’s response logic in the past. Furthermore,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esents the future strategic direction in two aspects: one, software (response strategy) and the other, hardware (response system).
From the software aspect, I propose formulation of a military grand strategy. Also, in this very structure, I stress the need to craft elaborate response logic and grounds regarding the main issues at hand with North Korea and for negotiation representatives to have thorough knowledge on the aforementioned issues. This is because only through these measures can we overwhelm the opponents should these issues are addressed again. Furthermore, we must install a system that will compel North Korea to execute agreements rather than produce new agreements and instill in North Korea the perception that abiding by agreements will benefit North Korea and not doing so will hurt North Korea.
On the hardware side, I underscore the necessity of a control tower that will overse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majority of issues raised during talks with North Korea requires associated ministries and departments to combine their capab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integrate competing interests among these different departments, we need a central organization that can act as the brain among these departments. Since the new Park adminis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stalled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new office can adopt that central role. Furthermore, in order to lead future military talks, we must produce top negotiation experts. We must establish policies that can lay a foundation to produce these experts. As part of an expedited solution, we need to reestablish the North Korea Policy Bureau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rth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 are extensions of its communization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no interest in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or in building trust. In order to execute a confidence building process with North Korea, we must build a foundation of confidencewith strong deterrence as its basis, be patient and execute prior agreements one-by-one based on consistent principl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군사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남협상전략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그들의 대남협상전략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주요 협상행태는 어떠한지를 정리하고, 협상 진행 간 주요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협상이 재개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 제시했다. 2000년 이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이 있었다. 이 글의 제 2장에서는 우선 각 회담별로 협상경과와 주요 합의를 개괄적으로 살핀 후, 특히 협상운영 중 보여주는 북한의 행태를 분석,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제 3장 ‘협상간 주요쟁점과 정책방향’에 있다. 필자는 쟁점으로 ①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②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문제 등 8개를 제시하고, 기간 중 보여왔던 각 쟁점별 북한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논리를 분석 평가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정책방향은 하드웨어(대응전략) 측면과 소프트웨어(대응체제)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담재개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쟁점사안 관련 대응논리와 근거를 발전시키고, 회담대표들은 이 사안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쟁점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관련 근거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이 문제들이 다시 쟁점화될 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상투적 논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휘둘릴 소지가 있다.
향후 군사협정에서는 합의 양산을 지양하고 이행을 강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합의를 양산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사실 우리 측도 그동안 무엇인가 성과를 나타내려는 욕심이 앞서 합의에 무게를 둔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의 합의는 이행하면 이익이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대북협상을 관장할 콘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만들어야 한다. 대북협상은 통일부만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관련 부처들이 역량을 통합하여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체제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각기 입장과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을 잘 통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체에서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부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과거 나타났던 폐해적인 요소는 없도록 조치하면서, 순기능요소들을 잘 살려 대북협상전략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협상전문가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측의 경우 군사협상대표들은 수십년동안 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해 온 최고의 협상꾼들로서 앞으로 군사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협상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말미에는 “정책건의”가 첨부되어 있다. 그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군사 분야 통일 대전략(Grand Strategy) 수립과 국방부 내 대북정책국(가칭) 부활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앙일보"

2 문성묵, "전환기 안보상황하 한반도 실질적 평화정착 추진전략" 대한민국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 2010

3 "연합뉴스 등"

4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도서출판 오름 2007

5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6 이미숙, "남북한 군사협상의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7 문성묵, "남북군사회담 경험을 기초로 살펴 본 북한의 협상전략" 국방부 47 :

8 국방부, "군사회담자료집"

9 국방부, "국방백서 2010" 2010

10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과 대책"

11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The Macmilan Company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