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화통일 전략의 허실과 새로운 지평 = South Korea's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and New Prosp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as a national matter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In a practical sense, the strategy for democratic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officially expressed in 1970's during Park Chung-hee's administration and this perspective has been taken until now.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unification, however, has been expos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ftermaths in various ways. This paper will ascertain the truth and falsehood, and the new prospects of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of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s peaceful unification policy has been focused on the nation(MinJok)-centered paradigm,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concentrate on state(KukGa)-centered paradigm based on the united front tactics. South Korea has maintain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the North. but North Korea has parlayed the South Korea's 'good will' such as unilateral economic aid toward the North into a nourishment for 'Kim Il Sung socialist state' extension. The North authority has advanced the collapse of South Korea by means of 'the United Front Tactics toward South', promoting the Front and The Solidarity of each class of the Unification Movement Unions with the nucleus of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n this point of view, South Korea is obliged to persue to strengthen the peace unification strategy in terms of state(Kuk Ga)-centered factor in addition to the nation(MinJok)-centered paradigm.
We should try to manage the matters of our peaceful unification strategy in consider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clearly recognized relations of two independent state-nations. Therefore, we should build up 'Patriotism' in defense of the values which protect our national interest against North Korea's political and military threats under the awareness of realistic view.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spirit of this equivalent 'Patriotis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국가적․국민적 과제로 설정하고 평화통일전략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실천적 의미에서 한국의 평화통일 전략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시기에 들어 와서 공식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견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화통일전략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여파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의 허실을 분석하고 평화통일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평화통일전략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치중해 왔다고 한다면, 북한은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대남 평화통일전선전략을 적극 전개해 왔다. 한국은 남북문제를 민족내부 문제로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견지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포용적’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포함한 한국의 선의를 그들의 ‘김일성 사회주의 조국’을 확장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6. 15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에서 6. 15 공동선언을 활용한 ‘연공연북연대’ 정권을 수립하는 대남 통일전선전술로 한국체제의 붕괴를 도모해 왔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에 더하여 국가 중심적 요소를 보다 강화한 평화통일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를 엄연한 두 개의 독립된 국가의 관계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대립과 협력관계라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과 가치를 지키는 ‘애국주의’ 가치관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이 같은 ‘애국주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성훈,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모색" 2012

2 조건식, "한반도 통일방안 비교 연구 :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1

3 곽태환, "한반도 정치 통합의 문제점, In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6

4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통일원 1990

5 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제도화 연구" 통일원 1990

6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과 통일정책, In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출판사 1993

7 박종철,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통일연구원 2003

8 정지웅,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통일연구원 2007

9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04

10 통일부, "통일백서" 통일부 2002

11 통일원, "통일백서" 통일원 1992

12 통일부, "통일문제 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13 박순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민족통일연구원 1993

14 통일연구원, "통일 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9-2000" 통일연구원 1999

15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환경과 남북한 관계 : 1995-1996" 민족통일연구원 1995

16 통일연구원, "통일 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0

17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18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19 엄국현,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 평양출판사 2006

20 과학원 어문학 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 사전" 과학원 출판사 1962

21 "정치사전" 사회과학 출판사 1973

22 조선인민군출판사,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원쑤들을 반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데 대하여, 학습제강(병사, 사관용)" 조선인민군출판사 92 : 2003

23 조선인민군출판사, "선군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학습제강(군관, 장령용)" 조선인민군출판사 93 : 2004

24 정영태,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분석, In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2006

25 통일연구원, "북한신년사" 통일연구원 1992

26 김병로,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민족통일연구원 1998

27 황철연, "북한 통일방안의 기본성격" 북한연구학회 9 (9): 141-170, 2005

28 임용순, "단계적 통일방안의 논리, In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출판사 1993

29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30 이상우, "남북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 민족화합과 계급투쟁의 대결, In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1987

31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2004

32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관련 자료"

33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출판사 2000

34 "김일성 저작집. 제 35권" 평양출판사 1987

35 윤재문,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 성과와 한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5

36 J. Galtung,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Essays in Peace Researc 1990

37 국방부, "2009년도 남북군사회담 관련 자료"

38 "1987년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