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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따른 다부처 협력과 체류 안정화 정책 = Addressing Ethical Deficit of Immigration Enforcement in South Korea : CBDR-based Cross-Departmental Cooperation and Regular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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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4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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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remedy to ethical deficit in immigrat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irregular stay by migrants. It first investigates how its administrative malfunctioning generates the irregular stay of migrants, that is, the mechanism of illegalization. To address this phenomenon, the cardinal principle of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olicy approach to be applied to cross- department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gards regularization program for irregular migrants as a policy domain appropriate for the principle to be applied. The author invokes the need of legal recognition of their right to stay in accordance with the notion of social membership, which the government has never taken seriously with regard to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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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remedy to ethical deficit in immigrat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irregular stay by migrants. It first investigates how its administrative malfunctioning generates the irr...

      This article intends to provide a remedy to ethical deficit in immigrat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irregular stay by migrants. It first investigates how its administrative malfunctioning generates the irregular stay of migrants, that is, the mechanism of illegalization. To address this phenomenon, the cardinal principle of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olicy approach to be applied to cross- departmental cooperation. In particular, this article regards regularization program for irregular migrants as a policy domain appropriate for the principle to be applied. The author invokes the need of legal recognition of their right to stay in accordance with the notion of social membership, which the government has never taken seriously with regard to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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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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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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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준성,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박영사 2020

      2 한준성,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2017

      3 한준성, "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79) : 4-30, 2022

      4 한준성, "조셉 캐런스(Joseph Carens)의 ‘이민윤리’ 논의를 통해본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과 ‘체류 안정화 정책’" 2 : 2022

      5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

      6 한준성, "이주와 평화 :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당대 2022

      7 우기붕, "이민행정·법제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8 이창원,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에의 제언" IOM이민정책연구원 2018

      9 한준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관리: 다부처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이민정책연구원 2021

      10 Boswell, Christina, "Theorizing Migration Policy: Is There a Third Way?" 41 (41): 75-100, 2007

      1 한준성, "환대: 평화의 조건, 공생의 길" 박영사 2020

      2 한준성,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이주노동자 편입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2017

      3 한준성, "통치성 관점에서 본 글로벌 난민정치 –‘국민국가 주권’에 포획된 ‘국가들의 사회’–"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79) : 4-30, 2022

      4 한준성, "조셉 캐런스(Joseph Carens)의 ‘이민윤리’ 논의를 통해본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과 ‘체류 안정화 정책’" 2 : 2022

      5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

      6 한준성, "이주와 평화 :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당대 2022

      7 우기붕, "이민행정·법제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8 이창원,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에의 제언" IOM이민정책연구원 2018

      9 한준성,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체류관리: 다부처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이민정책연구원 2021

      10 Boswell, Christina, "Theorizing Migration Policy: Is There a Third Way?" 41 (41): 75-100, 2007

      11 최계영, "The immigration control administration, sovereignty and the rule of law -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lenary power doctrine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48 : 29-55, 2017

      12 Levinson, Amanda, "The Regularisation of Unauthorized Migrants: Literature Survey and Country Case Studies"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2005

      13 Carens, Joseph, "The Ethics of Immig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4 김태균, "The Co-evolut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Trends and Korean Agendas"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29 (29): 55-81, 2020

      15 Foucault, Michel,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16 Diez, Cristina, "Policy Brief and Proposal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Movement ATD Fourth Worl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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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Fawcett, Louise, "Exploring Regional Domains: A Comparative History of Regionalism" 80 (80): 429-446, 2004

      21 Chauvin, Sébastien, "Becoming less illegal: deservingness frames and undocumented migrant incorporation" 8 (8): 422-432, 2014

      22 Hathaway, James, "A Global Solution to A Global Refugee Crisis" 1 (1): 93-9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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