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경상남도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2012.6.13)을 발표하여 확정내용 및 추진일정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동년 6월 31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및 제출을 예정하고 있음
○ 2012년 중요과제로 제시한 시ㆍ군ㆍ구 통합,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ㆍ군 개편, 통합 자치단체ㆍ대도시 특례 발굴 등을 확정ㆍ발표하였고, 이어 2013년 중점과제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강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 강화 안의 추진일정 등을 발표하였음
○ 통합 시ㆍ군ㆍ구는 총 16개 지역의 36개 시군구로서 건의 지역 6개(14개시군), 미건의 지역 10개 지역(22개 시군)이며, 경상남도에서는 통영과 고성이 통합함.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부의장 2명, 실?국 추가설치 등 4개 추가특례를 발표하였음
○ 특별시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의 경우, 특별시는 구청장 선출과 지방의회를 미구성하고 광역시의 경우는 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고 지방의회를 미구성함. 주민대표성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시?구협의회 구성, 시의원 증원 및 지역위원회 설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제시하였음
○ 대도시 특례발굴과 관련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총 15개 도시가 집계되었으며,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55개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7개 사무를 특례로 발굴하여 확정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와 김해시가 해당함
○ 이후 추진일정은 시ㆍ군ㆍ구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표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2013년 중점과제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및 확정하여 2013년~2014년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및 제출할 예정임
○ 경상남도의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시ㆍ군ㆍ구 통합지역의 주민의사 반영 및 통합 대비 운영방안 마련, 둘째, 대도시 특례발굴에 따른 사무권한 이양 및 행정구 설치 등 준비, 셋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ㆍ군ㆍ구간 경계조정 등 경상남도의 입장 전달을 통한 지방관점의 지방자치 제도화 및 활성화 필요 등을 제시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추진 경과 및 기본계획 확정
• 2.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주요내용
• 3. 기본계획 발표 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추진일정
• 4. 경상남도 향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