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Taxation Policy for Private Purchasing Rental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 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비제도권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수도권 임대주택시장을 대상으로 2차 자료와 설문자료,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양한 세제혜택 정책을 시행한 이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정책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 유형별로 10가지 세제혜택의 영향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요건과 혜택요건의 차이, 정부부처별 관련 규정 해석의 차이,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전문상담기관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세제혜택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과 세제혜택 요건의 정합성 제고, 혜택 요건에 관한 부처별 해석의 일관성 유지, 주택임대사업 관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ax break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allow more non-residential multiple homeowners to enter the rental home business. Based on the survey data and the questions and answers materials from the Mini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the research found that tax breaks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rental housing units. The study also foun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tax breaks policy as follows: First, a mismatch in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benefit requirements for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could result in disadvantages for homeowners. Second, problems arise due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private rental housing tax benefits.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of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registration of housing rental projects and obligations arising to benefit from tax breaks occur for each agency. Third, there is no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y on tax benefits for housing rental projects. A professional counselor should be assign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NTS) call center staff. If these problems can be improved, the number of registered multiple homeowners will be expected to increase shar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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