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현황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추진 초기에 비해 중앙정부 정책여건은 실질적으로 더 열악해졌음.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으로 제주의 국제화전략이 독보적 위상을 잃었고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단 지원이 불가능해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화전략 성공에는 지역주체들의 노력이 더 중요해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요청의 초점은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업보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감귤 등 1차산업 구조조정 비용지원에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타당성이 있음. 그 대신 국제자유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광범위한 인·허가 권한, 특히 토지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받는 데 주력해야 함. 실질적인 정책결정권한의 이양에 도움이 된다면 특별자치도 방안도 바람직함 이런 외부 여건 정비와 아울러 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과 구체적 추진방안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함. 새로이 다져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국자본 유치에 나선다면 과거와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