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요건과 한계- 현행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and Limits of Intelligence Collection for Terrorism Prevention- Focusing on the current ｢Terrorism Prevention Act｣ Article 9, Paragraph 4

국문 초록 (Abstract)

침익적인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위험사전대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은 엄격한 비례원칙 등의 요건에 비추어 법률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질서에 부합하게 된다. 이 글은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권한의 요건과 한계를 경찰법일반이론을 통해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수권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되어야 함이 요청된다. 오늘날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헌법상 요구조건들은 엄격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요건
• Ⅲ.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한계
•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