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實務硏究) : 소설(小說) 속에 나타난 분쟁(紛爭) 조정(調停) 사례(事例) 연구(硏究) -존 그리샴의 거리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 Legal Practice Study : A Study on the Mediation Case described in the Novel -about the Street Lawyer of John Grisham-

국문 초록 (Abstract)

조정제도는 여러 효용이 있어 오래 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그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정기법이나 사안별 유형화, 실제 조정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조정담당 법관으로서는 소송관계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법률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의 분쟁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심리상태, 이해관계의 우선 순위, 분쟁해결의 시급성 등을 살펴 법관으로서 적절한 조언과 중재,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당사자나 소송관계인들 입장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적절한 양보를 받기 위하여는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교훈과 예시를 얻기 위하여 존 그리샴의 ``거리의 변호사``라는 소설 속에 나타난 잘 구성된 조정사례를 단계별로 검토하여 보았다. 무릇 조정담당 법관으로서는 변론준비기일의 활용, 화해권고결정의 적절한 운영 등으로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조정기관의 기본자세로 제시된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