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번호와 개인인증에 관한 법적 과제 =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목적별 식별 대안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별 식별번호 분리와 새로운 공공분야 본인 확인 방법으로 대체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최근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과 MyPIN 등의 개혁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개인식별번호를 국민에게 부여(Second Number 제도의 제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몇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범죄인 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필요최소한 행정절차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그리고 Second Number로서 종래 법에 규정이 있는 납세번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원하는 개인이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아 쉽게 변경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즉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을 필요최소한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원하는 국민에게 Second Number를 부여하여 공적 영역에서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유출 등의 위험시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공사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번호를 부여하고 각 영역의 정보와 번호를 보호하는 목적별 식별번호로의 개혁의 하나이다. 이처럼 목적별 식별번호 계획을 통하여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실현하는 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n are very anxious about the protection of Resident Numbers like Social Security Numbers in USA and the secondary damage by the cases where personal information were leaked in a massive scale.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a combination of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such as the alternative authentication of public sector for specific-purpose identification number systems.
Recent governments reforms about Resident Numbers Act, likely as MyPIN, has shown the inherent limits. This paper also eventually proposes to use commonly the personal tax numbers and several reforms to protect ours Resident Numbers.
First, Resident Numbers should be used on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 processes and electoral lists from public institutions only. And it should be limited only to necessary use.
Second, including cre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people receive the new number, easy to change, they want individuals by tax number, provided in advance legally. It is a new proposal suggesting the key to access personal information and certification.
Restrictions of the use of Resident Numbers to the area of need, at least to give the people they want, to add to the Second Number as Tax Identification Number suggest a way to verify your identity etc. in the public area.
This is the plan of the construction to give the required number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purpose for protecting ones information and ID-number of each zone in all public areas. This is the first step of system shall be called Second Numbers as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like this. I hope the people realize the self-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liable data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 Ⅲ. 주민등록번호의 대안들
• Ⅳ. 목적별 식별번호 대안 제시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민영,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2 이석민, "주민번호의 문제와 목적별 식별번호 연구- 독일의 현황으로부터" 2015

3 정찬주,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 개발을 위한 기술표준과 서비스 플레임워크" 18 (18): 2008

4 제민일보, "주민번호 대신 쓰는 ‘마이핀’ 도입"

5 권건보,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1): 2004

6 최성락,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2015

7 정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 실명제" (63) : 2001

8 손형섭,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식별번호에 관한 연구- 일본 마이넘버 제도를 중심으로 -" (창간) : 2014

9 손형섭,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 수단"

10 최윤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구현 취약점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 17 (17): 145-186, 2007

11 YTNRADIO,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은?"

12 최광희,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용을 대체하기 위한 아이핀 2.0 서비스 프레임워크" 20 (20): 2010

13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농협 국민 롯데 카드’ 기소"

14 이데일리 뉴스, "은행권, 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고객관리번호 마련 분주"

15 해럴드경제, "공공아이핀 해킹 계기로 주민번호 개편論 다시 고개"

16 노병규,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 수단 적용 가능 방안,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 수단 적용 가능 방안" 2015

17 신영진,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 수단 적용 가능 방안" 2015

18 이데일리, "개인정보보호 안 하는 KISA..이용자 비밀번호 '미암호화'"

19 한상의, "개인정보 유출대란 “주민등록번호 폐지가 정답"

20 한상희, "개인정보 유출 대란 “주민등록번호 폐지가 정답”"

21 이장희, "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법학연구원 (69) : 89-126, 2013

22 BUNDESFINANZHOF, "Urteil vom 18.1.2012, II R 49/10"

23 John Riley, "US Social Security Number" 2014

24 안행부, "7월에 주민번호 대체할 ‘마이핀’ 도입"

25 대법원, "2015. 2. 12. 2013다43994"

26 대법원, "2014. 5. 16. 2011다24555"

27 대법원, "2012. 12. 26. 2011다59834"

28 대법원, "2011. 7. 14. 2011도1960"

29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2010나77530"

30 대법원, "2008. 8. 21. 2007다17888"

3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2008나25888"

32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2007나3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