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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분석 = Der gegenwärtige Zustand sowie Verbesserungsanschlag über das System der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i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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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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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Jahre 1983 haben Rat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Übereinkommen über die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angenommen. Dieses Übereinkommen ist ein gesetzlicher Anfang für internationelle Einführung des Systems, das die nicht im Heimat...

      Im Jahre 1983 haben Rat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Übereinkommen über die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angenommen.
      Dieses Übereinkommen ist ein gesetzlicher Anfang für internationelle Einführung des Systems, das die nicht im Heimatland sondern im Ausland bleibende Gefangenen durch Zusammenarbeit jeweiliger Staaten ins Heimatland eingeliefert werden kann.
      Bis heutigentags ist dieses Übereinkommen meist allgemein grundlegend allumfassend in Gebrauch nehmen über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und dieses richtet zum fundamentalen System der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Die Republik Korea ist auch schon Mitgliedstaat des Übereinkommens seit 11. November 2005 und seitdem führte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zwischen Mitgliedstaaten aus.
      Dieses System ist solch, den im auslandischen Gefängnis setzenden Staatsbürger im heimländischen Gefängnis die restliche Strafdauer fertig bringen machen und ebenfalls umgekehrt, sogar erzielt dieses inhaltlichen Zweck der Korrektion und Besserung für Bestrafte, um die Rückkehr in das gesellschaftliche Leben zu helfen.
      Das System der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ist eine Rechtshilfe-Form von internatinalen strafrechtlichen Angelegenheit, die mit Auslieferungssystem an das Ausland in Zusammenhang steht, auch also ist dieses ein hochschätzendes System für den im auslandischen Gefängnis setzenden Staatsbürger und ein wachsender Schritt der Menschenrechte, das den Schutz für im Ausland lebende Staatsbürger überschreitend.
      Die europäishce Mitgliedstaaten, die dieses System anfangs angenommen wurden und die Notwendigkeit empfindlich wahrnehmen und heutzutage sehr gut funktioniert wurden.
      In diesem Artikel gehe ich auf diese Gesetzgebungsprozesse von Übereinkommen über die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und die wahre Führungssachlage noch näher ein. Und dadurch finde ich Problem und auch werde ich die Verbesserungslösung vorschlagen.
      Im Zeitpunkt vom 3. August 2012, 1169 Personen, die im Ausland lebende Koreanischen Staatsbürger, sitzen im Gefängnis. Aber diese Statistik gerät in Verruf, weil nach kritische Nachricht diese ungenau und dann unzuverlässig ist.
      Wie ich vermute, gibt es viel mehr Koreanischen Staatsbürger als 1169 Personen, die im ausländischen Gefängnis sitzen.
      Nach "eine Welt"-Anschauung ist das System der Überstellung verurteilter Personen eine aktive in Erfüllung gehende Vereinbarung.
      Durch diesen Artikel stehe ich in Aussicht, dass die koreanische Regierung mehr aktiv für den im auslandischen Gefängnis setzenden Staatsbürger zu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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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

      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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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의기, "형사판결집행에서의 국제공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 "정부제출원안"

      3 유복근,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제도 고찰 -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을 중심으로 한 재외수형자 이송정책 추진 방향 -" 법조협회 55 (55): 265-311, 2006

      4 이병기,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 "외교통상부가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우리국민 해외수감현황자료', 2012년8월 자료"

      6 "심사보고서"

      7 "수형자의이송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

      8 "법무부보도자료"

      9 이훈규,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2

      1 신의기, "형사판결집행에서의 국제공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 "정부제출원안"

      3 유복근,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제도 고찰 -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을 중심으로 한 재외수형자 이송정책 추진 방향 -" 법조협회 55 (55): 265-311, 2006

      4 이병기, "유럽의 형사사법공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 "외교통상부가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우리국민 해외수감현황자료', 2012년8월 자료"

      6 "심사보고서"

      7 "수형자의이송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

      8 "법무부보도자료"

      9 이훈규, "범죄인인도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2

      11 박동실, "대한민국의범죄인인도조약망" (창간) : 2002

      12 "대검찰청보도자료"

      13 "국제수형자이송법안처리경과"

      14 유복근, "국가간 수형자 이송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15 "검토보고서"

      16 "검토보고서"

      17 "http://www.gesetze-im-internet.de/vstgb/BJNR225410002.html"

      18 "http://www.ejtn.net/PageFiles/6335/Rethinking%20international%20cooperation%20in%20criminal%20matters.pdf"

      19 "http://hub.coe.int/web/coe-portal/organisation-of-secretariat?dynLink=true&layoutId=580&dlgroupId=10226&fromArticleId="

      20 "http://hub.coe.int/en/"

      21 "http://ec.europa.eu/justice/criminal/law/index_en.htm"

      22 "http://de.wikipedia.org/wiki/Gesetz_über_die_internationale_Rechtshilfe_in_Strafsachen"

      23 "Gregory Gelfand, supra no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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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4-18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KCI등재
      2016-04-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
      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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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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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2 1.12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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