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확산 추세 하에서 지역에 인접하고 경제, 정치, 문화 관계가 긴밀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FTA를 적극적인 추진 해왔다.
특히,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 7월 밝힌 “지역경제 협력참여 전략”에 따라 FTA체결의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미 ASEAN,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와 경제 무역 관계 협정 등 8개의 FTA를 체결하였다. 2007년 시작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지금까지 5차 회의를 진행되었다.
한편, 1998년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또한 2003년 한국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에서 밝힌 “동시 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추진 전략” 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ASEAN 등 국가나 지역 FTA를 체결하였다.
1992년 공식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고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무역 대상국이자 제1의　대외 직접 투자 대상국이다. 이러한 경제관계의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경제부분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한국의 대 중국 의존도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한·중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통상마찰이 빈발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무역환경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지역 내 직접투자 증대, 경제성장 등 경제효과를 갖고 있고 또한, 최근 고도성장과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중국과 먼저 FTA가 체결 되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한중 양국도 적극적으로 FTA를 협상하였지만 한·중 FTA체결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수·산업이다. 현재 양국의 농업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수입하는 구조이다. 한·중 FTA를 통하여 한국은 농업에 대한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농업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한중 FTA협상에서는 농·축·수산업에 때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1990s, the trend of world economy changed from multilateralism represented by WTO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presented by FTA.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TA, Korea and China as important neighboring countries with close relationship in economic, politics and cultural are actively promoting the FTA between two countries.
Especially, after China entered into WTO in 2001, Chinese government takes a more positive attitude to promote FTA. In 2005, Chinese government proposed "actively participate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according to this strategy China has signed FTA with ASEAN, Chile, New Zealand, Singapore, Peru etcs. and the Korea-China FTA "business·government
·academics" joint research started from 2007, has had 5 meetings by now.
On the other hand, after 1998 Korean government has made FTA as a main foreign trade policy. in 2003, Korean government proposed "simultaneously occurring and high-level comprehensive FTA promotion strategy", according to this strategy Korea has signed FTA with Chile, Singapore, EU, America, ASEAN etc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s in 1992,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increased rapidly, now China is the largest trading partner and the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untry of Korea. meanwhile after 2001, Korean trade dependence on China is increasing, and Chinese trade deficit with Korea has been expanding rapidly it becomes a main reason of bilateral trade fric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signing Korea-China FTA it will bring the effects of cancelling all kinds of trade barriers, improving the trade and business environment, guaranteeing the stability of export markets, increasing the investment within region, and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lso because of Chinese rapid economic growth, the scale of Chinese market is expanding. if Korea can sign FTA with China, it will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The most important problem during Korea-China FTA negotiation is the agriculture problem. now the agricultural trade between two countries are featured by Chinese agriculture has the absolute comparative advantage while the competitive strength of Korean agricultural sector is very weak. If Korea government withdrawal the agricultural protection measures that will be a tremendous impact to Korean agricultural sectors. so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set up exceptions for agriculture, or ask for the maximum transition t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2
• 제2장 FTA의 추진 배경 4
• 제1절 FTA의 내용과 유형 4
• 1. FTA의 내용 4
• 2. FTA의 유형 5
• 제2절 한국과 중국 FTA 협상 과정 6
• 제3장 한중의 FTA 추진 전략과 동기 8
• 제1절 한국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동기 8
• 1. 한국정부의 FTA 전략 8
• 2. 한국의 FTA 추진 동기 9
• 3. 한국의 한중 FTA의 추진 동기 10
• 제2절 중국의 FTA 추진의 전략과 동기 12
• 1. 중국정부의 FTA 전략 12
• 2. 중국의 FTA에 추진의 동기 13
• 3. 중국의 한중 FTA의 추진 동기 15
• 제3절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7
• 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7
•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1
• 제4장 한중 교역 상황 분석 27
• 제1절 한중 무역현황 분석 27
• 1. 한중 무역의 확대 27
• 2. 한중 무역의 추이 30
• 3. 한중 무역수지 추이 34
• 제2절 한국의 대중국 투자현황 분석 35
• 1. 중국시장의 규모 35
• 2. 대중국 투자추이 36
• 3. 대중국 투자구조 39
• 4. 대중국 업종별 투자추이 40
• 제3절 중국의 대한국 투자현황 분석 43
• 1. 대한국 투자추이 43
• 2. 대한국 투자구조 44
• 3. 대한국 업종별 투자추이 45
• 제5장 한중 FTA의 파급효과 47
• 제1절 관세 인하 47
• 제2절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49
• 1. 무역 및 투자 환경 변화 49
• 2. 수출 및 수입의 증대 49
• 3. 역내 직접투자 증대 50
•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2
• 5. 한미 FTA 경제적 효과 53
• 제6장 한중 FTA추진 따른 시사점 55
• 제1절 한중 농업현황 분석 55
• 1. 한국의 농업현황 55
• 2. 중국의 농업현황 56
• 3. 한중 농업 비교 57
• 4.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 59
• 5. 기타 농업문제 60
• 제2절 한중 FTA의 과제와 시사점 63
• 1. 한국측 시사점 63
• 2. 중국측 시사점 64
• 제7장 결론 69
• 참고문헌 71
• 국문초록 74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