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WTO 사례연구 : 유럽연합 반덤핑규칙 제9(5)조 해석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5) of the EU Anti-Dumping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EU와 중국과의 철강패스너 분쟁사례에 있어 비시장경제체제 국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과 반덤핑관세 부과에 있어 국가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EU반덤핑법의 WTO 반덤핑협정 및 GATT1994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결과 본 사안에 대한 EU반덤핑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GATT1994와 일치하지 않음을 판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EU와 유사하게 중국에 대해 케이스별로 시장경제국 대우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일세율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 세 부과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중국의 보복조치 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양국의 후생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비시장경제체제 지위에 대한 규정
• 1. WTO 반덤핑협정상의 관련규정
• 2. EU반덤핑법상의 비시장경제체제 관련 규정
• Ⅲ. EU 반덤핑규칙 제9(5)조 해석에 대한 WTO 사례
• 1. 사건개요
• 2.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 주장
• 3. 패널 및 상소기구판정과 의의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