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netary penalties system inherently has efficiency as DNA. In the event that administrative measures to recover unfair profits from businesses that violate the law, deprive business licenses, or order to suspend business, infringe the interests of ordinary consumers, a system that can achieve the same effect through financial sanctions. It is a monetary penalties. In addition, it is convenient for the government because it takes effect only by the administrative agency's unilateral imposition order compared to the trial process, which takes a long time and huge cost to prove the illegal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procedural legitimacy is well established in Korea's aviation monetary penalties. Compared to foreign legislation, Korea's aviation monetary penalties system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was for the purpose of study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onetary penalties system disposed of in the Korean aviation field.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by examining the US system, which is an aviation advanced country, in the aviation safety area.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intention of exploring the direction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avia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US aviation penalty system will be outlined. Furthermore, with the recent paradigm shift in aviation safety management, this paper tried to look at new trends that focus on autonomous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as a proactive and preventive measure in conventional post-airline accident management administration, focusing on various systems including ASAP. This article also reviewed the formal process for imposing monetary penalties adopted by the FAA. Based on the above review, this paper also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만희, "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37-371, 2015

2 김은정,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3 (33): 81-120, 2018

3 허희영,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제도의 점검" 2019

4 이창재,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4 (34): 3-38, 2019

5 신옥식, "우리나라 항공안전보고시스템 발전과제 연구" 한국항공진흥협회 (52) : 2009

6 이구희, "국내외 항공안전관련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5

7 한국항공협회, "국내 항공운송분야 과징금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연구" 2020

8 조성규, "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55) : 57-82, 2018

9 신봉기, "경제규제입법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8 : 1992

10 채우석, "課徵金制度에 관한 一考察" 한국토지공법학회 22 : 315-334, 2004

11 "https://www.faa.gov/"

12 "https://asrs.arc.nasa.gov"

13 "http://www.air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