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획득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Korea's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국방획득관리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각종비리 및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협력적 자주 국방실현”을 위하여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획득관리 절차를 진단하고 선진국의 획득관리 절차를 조명하여 한국의 현실 여건에 적합한 획득관리 발전 방안을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선진국에서는 획득조직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통합사업팀 운영으로 획득사업의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획득인력관리는 실무경험을 쌓은 인력을 획득조직에 보직시키고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 합동의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고, 방산수출 전담기구 운영으로 방산수출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방획득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방획득에 참여하는 관련기관들의 역할 정립과 통합사업팀내에 계약지원단 신설,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본부 개편 등을 제시하였고,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관리자 중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감사조직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획득전문 인력 교육과정 강화 및 보직자격제도 도입, 방위사업청내에 협상전문팀(과) 신설, 순환근무를 통한 효과적인 획득업무 추진 등을 제시하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내에 수출 진흥과 신설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계한 방위산업체 육성 및 홍보 강화, 부품국산화를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방획득관리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 시킨다면 21C 협력적 자주 국방건설을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국방획득관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4
• 제1절 국방획득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제2절 국방획득정책의 원칙 5
• 제3절 국방획득관리의 절차 9
• 제3장 선진국과 한국의 국방획득관리 비교 분석 22
• 제1절 미국 22
• 제2절 영국 32
• 제3절 프랑스 40
• 제4절 선진국과 한국의 국방획득관리 비교 48
• 제4장 한국의 국방획득관리 발전방안 56
• 제1절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59
• 제2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63
• 제3절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 67
• 제4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 78
• 제5장 결론 89
•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