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분석을 통한 문서감축방안의 평가적 연구 : 취업 및 대출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민원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간 거래에서 민원서류가 사용되는 경우 등 민간부문의 민원서류 발급수요를 취업, 대출관련 민원서류로 구분하여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 관련 민원서류들 발급의 필요성 여부 및 활용도 그리고 발급절차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ㆍ금융기관 등 민간부문간 거래에 있어서 민원서류의 주요 수요처이지만, 그동안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의 발급수요가 높은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중점 분석하였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거래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 선정, 그 발급수요의 적정성과 문제점 분석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민원서류를 주로 요구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취업, 대출 등 주요 용도별 민원서류의 발급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양식통합, 전자정부 활용 강화 등을 통해 민원서류의 폐지, 통합, 대체의 노력이 관련 민원서류 수요기관은 물론 관계기관의 공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문서감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
• Ⅳ. 민원서류활용에 관한 실태분석결과
• Ⅴ. 개선방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