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한계 = 헌법재판소 2014.1.28. 선고, 2012헌마409

국문 초록 (Abstract)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욱이 선거권은 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권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적용할 심사강도의 경우,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일반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 형법 조항에 적용되는 자의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조문이 된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경우, 그 불명확한 입법목적을 공직선거법상의 공정한 선거 보장으로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이 일률적으로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또한 과실범, 가석방자, 단기자유형을 받은 자의 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더욱이 법익의 균형성을 살피더라도 보통선거원칙이 곧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 공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에 위반된 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단계적 입법론으로서 우선 형종별 또는 형량별 선거권 제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권 보장의 의미, 국민의 의무, 국민과 통치기구와의 관계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수형자들의 선거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ffrage is one of the basic rights in a democratic country and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suffrage occupies a central plac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and in constitutional law. When it is assumed that the purpose of the Article 18 of the Act is to ensure fair elections which are guaranteed in the Article 1 of the same Act, the restriction initialized in the Article 18 lacks suitability, Restricting the suffrage of those convicted of negligence, parolees and short-term prisoners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ecessity, Furthermore, the examination of proportionality should entail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under the purview of public interest which is a key value of a democratic society, for that reason, the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violates the proportionality, should be removed. As an alternative the restriction on suffrage can be imposed according to crime type or sentence.
We think that the problem about prisoner deprivation need to consider related with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suffrage, the basis for legal authority and civic dut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people it gover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 Ⅲ. 선거권 제한의 한계
• Ⅳ.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판단
• Ⅴ. 마무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3 김종세,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4) : 61-81, 2014

4 장영수,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헌재 2009.10.29. 2007헌마1462 결정에 대한 평석" 고시계사 (55) : 2009

5 김선화,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801) : 2014

6 노희범, "수용자 서신검열 제도의 위헌성 -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2 (32): 39-72, 2012

7 Isobel White, "Prisoners’ votiong rights" House of Commons Library 2014

8 "Greens and MT. v. The United Kingdom, App. No. 60041/08, 60054/08(23 Nov.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