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전달체계의 구조와 한계 = A Study for Implementing System of Child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아동정책 전달체계를 행정기구를 중심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정책 전달체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는 첫째, 중앙정부의 아동정책 행정기관들의 직제와 업무 내용이며, 둘째, 지방정부의 아동정책 행정기구의 직제와 업무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구성과 업무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동정책 수행체계에 대한 정부보고서와 이와 관련된 문헌 연구 자료들을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을 다루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위해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아동정책은 요보호 아동 중심의 사후개입적 아동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아동정책의 행정 전달체계도 통합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파편화되고 소극적인 행정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임을 앞서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권리주체와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행정제도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담부서의 신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우리나라 의회에서 아동문제를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아동관련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동관련 정책의 개발과 추진과정이 보다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기부터 전담부서의 신설로 전문적인 행정관리 체계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아동정책 전담 부서는 정책목표가 구체적 서비스로 실현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아동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eek a way to formulate a child policy, which meets the children`s needs, and to develop the delivery system of child policy by analysing the current delivery system of child policy and especially by focusing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services for children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alt. Fo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systems and services of child policy, the Web-site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government official reports, and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have been consult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obtained,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child policy have been suggested: that is, needs for establishing an exclusively responsible department for children, consolidating the coordinating roles of committee for child policy, and founding a special organization in charge of monitoring child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