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키 기반(PKI)의 전자서명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through Public Key Infrastructure(PKI)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본격적인 출발과 전자정부의 도입으로 인간의 생활은 매우 편리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익 중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거래는 편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거래는 대면 거래가 아닌 비 대면 거래에서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과 전자문서가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거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은 전자적 거래에서의 인증, 무결성, 비밀성, 부인 방지 등을 만족시켜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의 신원 확인이나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전자서명은 공개키 기반구조(PKI)라는 기술을 토대로 한다. 공개키 기반구조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공개키 기반구조에는 한 쌍의 전자서명키(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어 문서 송신자가 비밀키를 사용하여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뒤 이를 송신하면 수신자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함으로써 송신자의 신원 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공개키 기반구조의 구성요소로는 인증기관, 등록기관, 저장소, 사용자 등이 있으며, 공개키 기반구조 체계는 계층구조와 네트워크 구조, 복합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증권·금융업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전자서명 인증제도는 이미 정보화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자의 상호 연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기존의 종이문서 위주로 되어 있는 법·제도를 전자문서 위주로 개정하고, 전자서명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전자서명의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 둘째,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전자서명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자의 전자서명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동향에 발맞추어 PKI 기술을 발전시키고, 암호기술, 표준화 기술, 상호 연동기술의 개발 또한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전자서명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방안의 하나로 정책관리기관(PMA)의 설립을 들 수 있다. 정책관리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각종 정책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 인증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의 전자서명 인증제도는 민간부문의 NPKI와 공공부문의 GPKI가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연동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제도가 연동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인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의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 나라 정책관리기관의 목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상호 연동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이다. 정책관리기관은 전자서명 인증제도 주관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된다. 명칭은 전자서명인증위원회(가칭)라 하고 산하에 법제도반, 운영관리반, 기술지원반을 두어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인력의 구성은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하며, 전자서명인증위원회(가칭)의 주요 기능은 NPKI와 GPKI의 법적·기술적 상호 연동 지원, 관련 기관들의 이견 조정, 정책 대안의 제시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s life becomes more convenient due to the starting of the informatized society through the computer, the internet and the electronic government. People frequently use electronic transaction - one of the benefit that informatized society provides - because of the convenience and the efficiency. However electronic transaction has some disadvantages. One i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transaction partner at the non-faced transaction. The other is, the electronic documents at the electronic transaction can be easily forged and altered. These disadvantages make the electronic transaction not be utilized. The digital signature supports the electronic transaction. It satisfies authentication, integrity, confidentiality, and non-repudiation. That makes people identify their partners at the electronic transaction and prevent the forgery of the electronic documents.
Digital signature's technology bases on the Public Key Infrastructure(PKI). PKI has a pair of electronic keys(private and public keys). When a sender signs the electronic document with his/her private key and sends it, the receiver identifies the sender and checks the forgery of the electronic document with his/her public key. The certification authority(CA), the registration authority(RA), the repository(or directory), and the client are components of the PKI. PKI can be a hiarachical structure, a network, or a mixed structure. The digital signature is actively used in the stockbrokerage, financial world, and e-commerce. It is also used in the public sector.
The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has already been adopted in the developed informatized countries. Korea also has adopted it, but it works divided into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They don't have inter-operability yet.
In order to utilize the digital signature system, this study divides into three parts - policy, management, and technology - and draws up the schemes. Firstly, the aspect of the policy, laws and systems which emphasis paper document should be revised to the electronic-document-oriented and new laws should be legislated for free use of digital signatures. Promotion of the digital signature should be endeavored. Secondly, at the aspect of the management, the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should be managed and evaluated for users' convenience. The concern of organizations' leaders are also important. Thirdly, at the aspect of the technology, PKI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PKI technology trend. Also, cryptograph technology, standardization technology, and inter-operability technology are needed for the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Policy Management Authority(PMA) is one of the operational schemes. PMA is directing organization for management of the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and it's very important within the system. The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system in Korea has divided into NPKI and GPKI, but there is no bridge organization for inter-operability. When NPKI and GPKI are not inter-operated, many problem could be happened and users have unconvenience. The aims of the PMA in Korea are to get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NPKI and GPKI, and to bring up policies. PMA could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subsidiary committee of the Informatization Promotion Committee, Prime Minister. The name of the committee is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Committee' and it has three working group - Law and Policy, Management, and Technology. They solve problems while the system is in force, investigate for development of the system. Human resource should be combined with people from private, public, and academic area. Main functions of the Committee are to support legal and technical inter-operability for NPKI and GPKI, to adjust organizations that have difficult views, and to bring up the subordinate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원리와 응용 = 7
• 제1절 전자서명의 의의 = 7
• 1. 전자서명의 개념 및 특성 = 7
• 2. 전자서명의 필요성 = 8
• 제2절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원리 ― 공개키 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 = 11
• 1. PKI의 개념 = 11
• 2. PKI의 구성요소 및 관리대상 = 12
• 3. PKI의 구조 = 18
• 4. 전자서명의 기본 원리 = 21
• 제3절 전자서명의 주요 응용분야 = 24
• 1. 민간부문에서의 전자서명 응용 = 24
• 2. 전자정부의 도입 의의 및 공공분야에서의 전자서명 응용 = 26
• 제3장 각국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비교 = 31
• 제1절 주요국의 사례 = 31
• 1. 미국 = 31
• 2. 캐나다 = 38
• 3. 호주 = 42
• 제2절 우리 나라의 도입 실태 = 47
• 1. 우리 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 추진 배경 = 47
• 2. 우리 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 = 47
• 3. 우리 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추진 현황 = 52
• 4. 우리 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기술적 특징 = 59
• 제3절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국가간 비교 및 시사점 = 60
• 1.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국가간 비교 = 60
• 2. 전자서명 인증제도 국가간 비교의 시사점 = 62
• 제4장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 65
• 제1절 정책적 방안 = 65
• 1. 법·제도 = 65
• 2. 관련 정부시책 = 67
• 제2절 운영관리적 방안 = 68
• 1. 전반적 운영 방안 = 68
• 2. 정책관리기관의 설치 = 69
• 제3절 기술적 방안 = 79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5
• ABSTRAC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