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형성의 (資本形成) 대외의존도와 (對外依存度) 경제성장 = Dependence of Capital Formation on Foreign Countries and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스톡의 형성이 국내자원뿐만 아니라 해외자원에도 의존하는 경우 이들 두 자원이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교역조건이 경제성장률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두 자원의 중요도(자본형성에 있어서의 생산탄력성의 비율)와 교역조건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해외자원의 중요도가 클수록 성장율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로 나뉜다. 이는 해외자원의 중요도가 높을(낮을) 경우 국내투자에 대한 과세(보조금 지급)와 해외자본재 수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세)이 성장률을 높이는 데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