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지원을 위한 서울교육청 ‘디벗’정책에 대한 담론 네트워크 분석 = Discourse Network Analysis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s 'D-beot' Policy for Digital Device Distribu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정보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던 교육의 디지털화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끝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기기를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흔들리게 되고, 이는 곧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확산되었지만,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책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논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는 행위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주요 행위자들과 발언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논쟁의 특징과 그 설득 과정을 추적해 나가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인 ‘디벗’ 정책을 대상으로 삼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벌어진 약 2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정책논쟁에 대한 담론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디벗’, ‘서울 디지털 기기’ ‘서울 스마트 기기’를 검색어로 하여 219건의 기사를 검색하였고 이 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30건의 기사를 선정하여 각 행위자와 발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03건의 행위자와 359건의 발언을 추출하고 이를 ‘정책도입기’, ‘정책갈등기’, ‘정책타협기’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행위자x발언’으로 구성된 2-mode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러한 발언들의 프레임을 정체성, 특징부여, 권력, 갈등관리, 위험, 손익, 사회적 통제, 상황요약의 총 8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Ucinet을 활용하여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을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 프레임은 초기에는 이익과 손실을 주로 따지는 방식이었지만, 정책타협기로 갈수록 상대방에게 특징을 부여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며 정치적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행위자 측면에서는 정책도입기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언론사와의 대립이 있었고 정책갈등기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정책타협기에는 잠재적 행위자들이 서울시교육청과 결합하여 찬성 연합을 이끌어내며 최종적으로 디벗 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지켜졌음을 확인하였다. 담론 측면에서는 찬성 측은 꾸준히 미래교육에 대한 수단으로써 디벗 정책을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시기에 따라 연결성이 높은 담론들이 계속 바뀌면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은 보수와 진보라는 기존의 신념 체계가 작동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둘째, 디벗 정책은 잠정적으로 타협되었을 뿐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담론네트워크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행위자들이 결집되지 않고 발언을 통해 정책에 관여하고 있을 때 적합한 방법임을 드러내었다.
연구에 따른 정책 제언으로 첫째, 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지원에 대해 새로운 대답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은 시·도의회와 시민들을 상대하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기 지급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각된 미래교육담론의 편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성격이 선명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디지털 기기는 학습이나 수업도구로써도 의미를 갖지만, 전면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기기의 성격 그 자체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다면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디지털 교육환경 정책 7
• 가. 교육정보화 정책 7
• 나. 스마트(SMART) 교육 정책 11
• 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13
• 라. Bring Your Own Device(BYOD) 정책 18
• 마. 디지털 교육환경 선행연구 20
• 2. 프레임과 담론네트워크 25
• 가. 정책아이디어와 담론 25
• 나. 프레임 이론 28
• 다. 담론네트워크분석 34
• 라. 네트워크분석과 선행연구 38
• Ⅲ. 연구방법 45
• 1. 연구대상 45
• 2. 연구 방법 45
• 가. 문헌분석 방법 45
• 가. 프레임분석 방법 50
• 나. 네트워크분석 방법 52
• Ⅳ.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기기 지원 정책 ‘디벗’ 55
• 1. 정책도입기(2021년 5월 27일∼2022년 5월 31일) 55
• 2. 정책갈등기(2022년 6월 1일∼2022년 11월 30일) 60
• 3. 정책타협기(2022년 12월 1일∼2023년 4월 10일) 64
• Ⅴ. 분석 결과 70
• 1. 정책도입기 70
• 가. 주요 프레임 71
• 나. 네트워크 분석 78
• 2. 정책갈등기 84
• 가. 주요 프레임 85
• 나. 네트워크 분석 92
• 3. 정책타협기 98
• 가. 주요 프레임 99
• 나. 네트워크 분석 108
• Ⅵ. 논의 115
• 1. 디벗 정책 갈등의 특징 115
• 2. 시사점 120
• Ⅶ. 결론 및 제언 126
• 1. 결론 126
• 2. 정책적 제언 129
• 3. 후속연구 제언 131
• 참고문헌 133
• ABSTRACT 158
• 부록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