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활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지방자치의 과제
• 1. 사무분배
• 2. 국가의 감독
• (1) 입법과정에 대한 감독
• (2) 행정과정에 대한 감독
• 3. 지방재정의 확충
• (1) 세원의 이전
• (2) 세원의 개발
• (3) 법정외세제도의 활용
• (4) 지방교부세의 개선
• (5) 국고보조금의 개선
• (6)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선
• Ⅲ. 지방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 1.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
• 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 3. 지방의회의 권한
• (1) 조례제정권
• (2) 집행기관 통제권
• (3) 일반사무 의결권
• (4) 재정에 관한 권한
• (5) 지방의회 자율권
• Ⅵ. 지방의회의 문제점
• 1. 지방의회의 역활
• 2. 지방의회 제도상의 문제점
• (1) 중앙정부의 통제강화
•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3) 제도운영의 경직성
• (4)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 3. 지방의회 정책능력의 문제
• 4. 지방의회 위상의 문제
• 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 1. 조례제정권의 확대
• 2. 행정사무감사권의 강화
• 3. 행정사무감사권의 범위 확대
• 4. 지방재원의 확보
• 5. 의회사무처(국)의 인사권 독립
• 6. 주민참여의 확대
• 7.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분리
• 8.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