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sierung der Weltwirtschaft und Wirtschaftsreform : Vergleich von Deutschland und Korea = Globalisierung der Weltwirtschaft und Wirtschaftsreform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경제개혁:독일과 한국의 비교
21세기의 세계경제 발전의 특징 중 본질적인 것은 주지하듯이 범세계화이다. WTO제의 성립으로 이러한 범세계화의 진행에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었다. 이제 경제활동의 立地는 세계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되었다. 현재 치열한 세계경쟁으로 인하여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國內企業(민족기업)의 개별경쟁력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국가)의 經濟立地 경쟁력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리한 경제입지가 되어야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의 번영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잘 기능을 하는 시장질서가 수립되어야 하고, 혁신 및 연구개발 능력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같은 先進國의 경우는 후자보다는 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고, 한국과 같은 新興工業國이나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후자가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두 요소는 모두 불가결한 것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체제의 강화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훼손되어 왔던 경향이 있었고, 私的 투자의 영역이 위축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과도한 상태이며, 사회보장체제비용 부담이 立地競爭力을 위협할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경제 개혁의 핵심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오이켄의 신자유주의 사상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연방경제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질서자유주의 시장질서로의 복귀노력이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는 압축성장(추격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자원배분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한국의 경제질서를 좀 더 시장중심적 경제질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경제 추격성장의 목표가 아직도 강하게 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은 자연히 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려면, 그러한 질서에 필수적인 제도적 개혁, 즉 질서정책을 즘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서정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정책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데 한국경제 개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혁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