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40722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payment in Customs Act. According to Article 19. Liable Duty Payer is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shall be liable payer of customs duti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payment in Customs Act. According to Article 19. Liable Duty Payer is (1)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shall be liable payer of customs duties.
      With regard to goods for which an import declaration has been filed, the owner who has imported said goods(in the case of the owner is unknown, it is the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 Hereinafter same in this Article) : Provided, That when the domicile or temporary domicile of the owner who has imported the said goods is unknown, or when the import declarant fails to identify the owner, in the case of any deficiency of customs duties paid or payable with respect to goods which have been brought into Korea upon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or release upon release approval prior to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52, the import declarant shall be liable to pay the customs duties thereon jointly with the owner of the said goods;
      We point out the problems on th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for tax payment in Customs Act,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수현,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 등" 한국관세무역연구원 (410) : 2004

      2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3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연구 -조세입법원칙과 그 적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4 김두형, "조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부책임" 1992

      5 송쌍종, "조세법론" 법문사 1991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1

      7 관세청, "일본관세법 해설" 2002

      8 김완석, "연대납세의무의 해석상 논점" 시립대 법률행정연구소 2001

      9 김재식,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례연구" 한국관세사회 (139) : 2006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5

      1 류수현,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 등" 한국관세무역연구원 (410) : 2004

      2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3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연구 -조세입법원칙과 그 적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4 김두형, "조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부책임" 1992

      5 송쌍종, "조세법론" 법문사 1991

      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1

      7 관세청, "일본관세법 해설" 2002

      8 김완석, "연대납세의무의 해석상 논점" 시립대 법률행정연구소 2001

      9 김재식,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례연구" 한국관세사회 (139) : 2006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5

      11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5

      12 송선욱, "미국세관의 관세사 법규준수 관리에 대한 고찰" 한국관세사회 (135) : 2005

      13 여주호, "논술 관세법" 21 : 2002

      14 정재호, "관세법해설" 세대출판사 2005

      15 이종익, "관세법조문해설" 협동문고 2001

      16 한국관세포럼, "관세법강의" 삼일인포마인 2004

      17 오태호, "관세법" 관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협동문고 2003

      18 이춘삼, "관세납세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3 (23): 2000

      19 "http://www.riss4u.net"

      20 "http://www.moleg.go.kr"

      21 "http://www.kcnti.or.kr"

      22 "http://law.customs.go.kr"

      23 관세청, "KYOTO 협약 일반부속서 이행지침(Guideline)" 2000

      24 한국무역협회, "EC공동관세규정(EC Customs Code)" 199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