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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남북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통관체계의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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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4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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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increased but some issues have recently emerged which include the legal status, the rules of origin, the import of disguised goods, and the export a strategic materials, etc. These implies that a role o...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increased but some issues have recently emerged which include the legal status, the rules of origin, the import of disguised goods, and the export a strategic materials, etc. These implies that a role of customs service is very important. Hence, a study on custom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customs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needed.
      To achieve such research goals, this study analyzed some problems regarding customs procedures and legal issues. The following is the main issues that analyzed in this study.
      First, the authorities concerned are collaborated and unified which customs services oriented to support inter-Korea trade. Second, complicated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inter-Korea trade are simplified and many issues in related to trade regulation, clearance system, customs facilities are improved. Third, strategic materials that strictly controlled by advanced countries must be solved through negoti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os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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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관련 법제도 인프라 실태 및 시사점" 통일연구원 2003

      2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5

      3 "전략물자 수출자율통제 지원방안" KDI 정보센터 2005

      4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체제" 북한팀 2004

      5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 과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 동향" 한국관세무역연구원 5 : 2005

      7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全文 입수" 2005

      8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 (2): 2001

      9 "미국 개성공단 통신장비 반출 승인"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5

      10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1 "통일관련 법제도 인프라 실태 및 시사점" 통일연구원 2003

      2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5

      3 "전략물자 수출자율통제 지원방안" KDI 정보센터 2005

      4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체제" 북한팀 2004

      5 "유무상통의 남북경협 : 과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 동향" 한국관세무역연구원 5 : 2005

      7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 全文 입수" 2005

      8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 (2): 2001

      9 "미국 개성공단 통신장비 반출 승인"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5

      10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경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11 "남북한 세관절차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6 (6): 2005

      12 "남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6 (6): 2005

      13 "남북한 관세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6 (6): 2005

      14 "남북한 관세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 (2): 2001

      15 "남북통행차량 민원업무의 싱글윈도우 구축시행" 통관기획과 2005

      16 "남북교역지원 정책 및 향후 방향" 통관지원국 2005

      17 "남북교역 실무 안내" 2005

      18 "남북교역 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 한국관세포럼 2005

      19 "남북교류협력 규제 개혁과 민원제도 개선" 교류협력국 2005

      20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005

      21 "남북경협 로드맵 연구" 2002

      22 "개성공단과 원산지규정" 북한팀 2004

      23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6

      24 "개성공단 사업과 전략물자 반출문제" 개성공단사업지원단 2004

      25 "9개 남북경협 합의서" 2005

      26 "6.15 5주년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평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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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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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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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05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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