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정부는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으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용 중이며,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이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한해 지급보증 면제 규정 또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은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축소·개정되어 왔으며,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상호 유사한 기준을 규정 중임. - 다만, 현행 지급보증 면제 사유 중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면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도급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높은 상황임. ․ 「하도급법」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 중인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규정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확대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면제 확대 방안 등)을 제안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연구 배경 제 2 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현황 제 3 장 하도급 대금지급 보호제도와 체불 실태 제 4 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운용상 문제점 제 5 장 개선 방안(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