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과 司法警察의 法歪曲行爲에 대한 對策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現行 刑法上의 問題點
• Ⅱ. 檢察의 法歪曲에 대한 槪念과 重要事例
• 1. 檢察의 法歪曲 槪念
• 2. 重要事件 分析
• 3. 法歪曲의 原因과 問題點
• Ⅲ. 檢察 등의 法歪曲犯罪의 性格과 本質
• 1. 檢察 등의 法歪曲에 의한 職權濫用罪의 性質
• 2. 檢察 등의 法歪曲의 本質
• Ⅳ. 比較法的 考察
• 1. 獨立된 法률歪曲罪를 規定하고 있는 國家들
• 2. 包括的 職權濫用罪를 規定하고 있는 國家
• 3. 立法例 比較를 통한 檢察 등의 職權濫用에 대한 새로운 規定의 必要性
• Ⅴ. 結論 : 職權濫用에 대한 立法政策
• 1. 새로운 規制가 要請되는 客觀的 犯罪行爲 類型
• 2. 立法論으로서 主觀的 構成要件
• 3. 現行法에 規定되어 있는 職權濫用罪의 再整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