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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란 보험재정 예산안에서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총체적인 보건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보장성강화 정책은 2005년에 본격화되어 2013년 현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를 목표로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을 재고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중요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공개를 실시한 2009년~2011년도의 입원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분만유형별 연령, 입원일수, 진료비, 상병별 순위 분석 및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 면제정책에 포함 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건강보험료 재정변화를 추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고령화 될수록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았고, 입원일수는 자연분만 3.3일, 제왕절개분만은 6.7일로 약 2배정도 길었다. 분만유형별 주상병 분석결과 자연분만은 단일 자연분만이 83.3%로 가장 높았고, 제왕절개분만은 선택적(반복적)제왕절개분만이 49.2%로서 응급제왕절개분만(30.3%) 보다 높았다.
건당 평균 진료비 분석결과 자연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828,571원, 본인부담금 16,423원, 제왕절개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1,173,769원, 본인부담금 235,522원으로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 대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345,198원, 본인부담금은 219,099원 높았다.
제왕절개분만 진료비를 면제정책에 포함하여 보험료재정 변화를 지수평활법과 국가 주요통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분석 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지수평활법은 전체보험료 약 63조원 대비 약 839억원(0.131%), 국가 주요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전체보험료 약 107조원 대비 약 750억원(0.072%)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두가지 방법 모두 보험료 재정 대비 0.2% 미만의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면 모든 분만환자의 진료비 면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합계출산율 1.2명 수준에 제왕절개 분만율은 36%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바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면제정책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분만 수가 150% 인상 등의 재정지원 위주의 정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우리나라도 제왕절개분만 진료비를 면제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재검토하고, 그동안 수가인상 및 자연분만 진료비 면제 등의 재정지원 정책 이외에 결혼장려정책, 질식분만 유도의 적극적 홍보장치 마련, 육아지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제왕절개분만 경산부의 경우에는 질식분만 선행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의료구조상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체계가 미약하여 소신진료보다 방어진료 요인이 되고 있는바 체계적인 법적 장치 마련 및 제왕절개분만 적응증에 대한 지침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모든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정부주관 하에 출산율 재고 및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전담반 또는 위원회 설립 등의 제도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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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란 보험재정 예산안에서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총체적인 보건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보장성강화 정책은 2005년에 본격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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