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메타평가 연구 = A Meta-analysis of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meta-analysis to evaluate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to draw on issu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is revised from the ERPOU model developed by Lee & Kim (2015) in an attempt to reflect the context of this study and consists of 16 sectors and 35 specific criteria. This study utilized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interviews, surveys, and professional mee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current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hav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structure of these projects, the methods of carrying them out, their evaluators, and the evaluation indicators used.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have particular drawbacks in term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monolithic evaluations, which do not consider the needs of universities. They also suffer from the drawback of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ystem that sacrifices the many for the few while leaning toward the perspective of excelle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fundamental references for planning a policy for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in the near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평가 분석틀은 이태희·김종인(2015)이 개발한 ERPOU 모형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6개 평가 부문, 35개 세부 평가준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면담,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 시행방식, 평가위원 및 평가지표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가 현장의 요구를 도외시한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수월성 관점에 치우친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라는 선택과 집중 관점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 관련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영세, "한국 중앙심사평가 기능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메타평가" 9 (9): 231-255, 1997

2 김순남, "학교평가의 메타평가 준거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3

3 배호순, "프로그램 평가론" 원미사 1994

4 김병찬, "토론: “ACE사업 평가의 정치학”을 읽고" 중앙대학교 207-216, 2015

5 변기용,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지역발전위원회 2017

6 변기용,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평가체제 발전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2016

7 김정희,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지방대학육성정책의 한계와 과제-수도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5 (25): 219-248, 2013

8 이찬구,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9 (9): 651-667, 1997

9 박상규, "이슈 토론 : 대학평가지표의 한계와 개선방안 – 2012년도 교육역량사업 개선안 중심으로" 175 : 76-89, 2012

10 이찬구, "영국의 범부처간 과학기술정책 평가제도 - 메타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정부학회 15 (15): 809-833, 2003

11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보도자료: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2 홍성학, "박근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실태와 과제. 국회의원 도종환·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주최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문제에 대한 대학구성원 토론회"

13 김태훈, "문화예술부문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 메타평가 지표개발 및 실증적 적용" 1-36, 2006

14 김순남, "대학평가의 메타평가 준거 개발"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369-400, 2006

15 박주호,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교육부 2014

16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

17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시안), 내부자료"

18 이태희,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준거 개발 연구" 33-60, 2015

19 대학교육연구소, "논평 및 보도자료: 지방대 구조조정 정책 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20 홍형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14 (14): 867-892, 2002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 표준지침(안)"

22 이형우,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평가체제에 관한 소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5 (15): 191-219, 2005

23 김성훈, "교육 프로그램 메타평가 기준 개발" 한국교육평가학회 22 (22): 557-585, 2009

24 김현구,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3 (13): 2003

25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93

26 김명수, "공공정책 평가론" 박영사 2000

27 Elsanor Chelimsky, "Program evaluation: Patterns and directions"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1-35, 1985

28 Larson, R. C., "On evaluating evaluations" 16 (16): 147-163, 1983

29 Stufflebeam, D. L., "Metaevaluation" The Evaluation Center,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4

30 Cook, T. D., "Meta-evaluation research" 2 (2): 5-51, 1978

31 Scriven, M., "Evaluation thesaurus" Sage Publications 1991

32 Stufflebeam, D. L., "Evaluation models: Viewpoints on educational and human services evaluation (Vol. 49)"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0

33 Orata, P. T, "Evaluating evaluation" 33 (33): 641-662, 1940

34 Scriven, M., "An Introduction to meta-evaluation" 2 (2): 36-38, 1969

35 김병주, "2015년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설계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36 하연섭, "2014년 학부교육 특성화사업 사업설계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