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전송 대가 추정: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협상을 중심으로 = Estimation of the Retransmission Fees between the Broadcasting Network Channels and the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 재전송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의 수익을 추정했다. 재전송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의 수익은 재전송 협상을 지상파방송사와 전체 유료방송사 간의 단체협상으로 보는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개별협상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남재현·이상규, 2014). 단체협상을 가정하는 경우 지상파 측의 수익이 종합유선방송사 측의 수익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양 측의 수익 추정치에 내쉬해를 적용하면 1개 지상파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사들에게 월 가입자 1인당 최소 409원에서 최대 73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계약을 가정하면 1개 지상파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사들에 월 가입자 1인당 최소 39원에서 최대 44원을 지불해야 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유료방송 가입자 중 일부(30%)가 지상파 채널 직접수신이 가능한 경우에도 단체계약의 경우 지상파방송사들이 종합 유선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지불해야하지만,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들이 각 지상파방송사에 월 가입자 1인당 104원에서 144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hrows light on the recent disputes on retransmission fees between the broadcasting network channels and the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by estimating revenue losses of the both parties due to discontinuation of retransmission and applying the Nash solution. The revenue los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range of players who participate in bargaining and we assume two circumstances, joint bargaining between broadcasting networks and all pay-TV operators and separate bargaining between broadcasting networks and only cable TV operators. Our results show that a broadcasting network should pay at least 409 KRW but no larger than 730 KRW a month per pay-TV subscriber under joint bargaining and 39 to 44 KRW under separate bargaining. If some of the pay-TV subscribers can receive the terrestrial channels without the pay-TV, then the demage of broadcasting networks from discontinuation of retransmission will be reduced. When 30% of the pay-TV subscribers are assumed to have direct reception of terrestrial channels, broadcasting networks still should pay the fees under joint bargaining. However, under separate bargaining, cable TV operators should pay 104-144 KRW a month per subscribers to each broadcast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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