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수단으로, 연구는 이 제도가 실제로 지역의 개발 패턴에 미친 영향과 난개발 방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화성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세종특별자치시, 평택시의 주요 도시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특히 화성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화성시는 난개발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지역으로, 본 연구는 성장관리계획 도입 이후 이 지역의 개발 행위 변화와 난개발 억제, 계획적 개발 유도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을 연구하였다. 특히 성장관리계획의 법 개정과 정책적 적용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실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장관리계획은 일정 부분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 도로 중심선 확보, 용도 제한, 경관 계획 등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난개발 방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제도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연구 결과 인센티브 제도의 현장 적용 문제가 확인되었다.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면적, 건물주 의견 등을 토대로 효과적인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장관리계획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개발 압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시가화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데이터를 포함한 장기적 평가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장관리계획이 도시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하였으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성장관리계획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비시가화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 강화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operational strategies for growth management plans introduced to address urban sprawl and promote systematic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s. Growth management plans are institutional tools designed to curb indiscriminate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and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earch examines the impact of these plans on regional development patterns and evaluates their effectiveness in preventing urban sprawl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focuses on five major cities: Hwaseong, Suwon, Yongin, Sejong, and Pyeongtaek, with an in-depth case study centered on Hwaseong City. Hwaseong, a region heavily impacted by urban sprawl, provides a critical setting for analyzing changes in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growth management plans on curbing uncontrolled development and guiding planned urbanization.
The methodology involv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lanning and operational cases of growth management plans across the selected cities.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the impact of legislative revisions and policy applications on mitigating urban sprawl and fostering organized development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 findings reveal that growth management plans have partially succeeded in curbing urban sprawl and promoting planned development. For example, in Hwaseong, measures such as securing road alignment, imposing land use restrictions, and implementing landscape planning have effectively prevented uncontrolled development in high-pressure areas. However, challenges such as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incentive programs and institutional issues in practical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The study proposes two key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rowth management plans. First, it highlights the need to address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incentive programs. Despite the existence of such programs, they have been underutilized in practice. Conducting further research on the usage and benefits of incentives for buildings based on purpose, size, and stakeholder feedback could improve their use and overall effectiveness. Second, the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dopting a tailored approach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essures of each region, rather than applying uniform plans. This region-specific planning could increase public acceptance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The study concludes that growth management plans are effective tools for preventing urban sprawl and guiding planned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However, enhancing their efficiency requires tailored approaches and institutional refinement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authorities. Additionally, detailed, realistic policies reflecting reg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ust be established. These measures will provide a robust foundation for systemat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 1 항 연구 배경 1
• 제 2 항 연구 목적 4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 1 항 연구 범위 5
• 제 2 항 연구 방법 6
• 제 3 항 연구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고찰 8
• 제 1 절 성장관리계획 제도의 도입 및 변화특성 8
• 제 2 절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10
• 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12
• 제 1 항 성장관리계획 선행연구 분석 12
• 제 2 항 선행연구와 차별성 17
• 제 3 장 사례지역 성장관리계획 분석 18
• 제 1 절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배경 분석 18
• 제 2 절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 비교 분석 24
• 제 1 항 지자체 운영지침 비교 분석 24
• 제 2 항 지자체 운영지침 비교 분석 결과 77
• 제 3 절 성장관리계획 수립 운영사례 비교 분석 82
• 제 1 항 개발행위허가 변화 분석 82
• 제 2 항 화성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변화 분석 87
• 제 3 항 화성시 건축복합민원허가 변화 분석 93
• 제 4 절 소 결 97
• 제 4 장 결 론 101
• 참고문헌 104
• 부 록 106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