複式簿記義務 基準額 策定에 關한 硏究 : P시장상인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장의무제도의 일반적고찰
• A. 기장기준액 책정연구의 의의
• 1. 기업과 상업장부
• 2. 기업과 복식부기
• 3. 개인복식부기자의 위치
• 4. 과세소득의 결정
• B. 우리나라 기장제도의 연혁
• 1. 기장제와 세액공제
• 2. 기장제의 법제화와 기장기준액
• 3. 기장의무기준액의 인상
• 4. 기장기준액의 통합 및 현실화
• 5. 복식부기의무의 기준액변경
• C. 외국의 제도
• 1. 일본의 기장제도
• 2. 영국의 기장제도
• 3. 브라질의 기장제도
• Ⅲ. 복식부기의무제도의 현황분석
• A. 법령상 분석
• 1. 세법상의 복식부기
• B. 집행상 분석
• 1. 기장위치와 실지조사
• 2. 가산세의 결정 현황
• C. 가산세와 본세
• Ⅳ. P 시장의 실태분석
• A. P 시장의 연혁
• B. 추세 및 현황분석
• 1. 납세인원 및 과세표준세액
• 2. 점포가격의 변동추세
• 3. 신고납부상황
• 4. 기장비치상황
• C. 기장의무자의 현황
• 1. 과세표준의 층별내용
• 2.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 및 실지 현황
• D. 현황기준액 유지에서 예상되는 세의 득실
• 1. 기준액의 변경제의
• 2. 고액층의 예상상승치
• 3. 세수의 득실분석
• E. 복식부기의무기준액 재책정
• 1. 새 기준액의 방향
• 2. 인상후의 세수의 득실
• 3. 인상기준액의 결정
• 4. 효과예측
• Ⅴ. 현행기준액의 문제점
• A. 의무기준액의 불합리
• B. 납세행정의무의 과중
• C. 기장능력의 결여
• D. 세수의 강행성
• Ⅵ. 개선방안
• A. 개설
• B. 적정기준액의 책정
• C. 납세행정의무의 경감
• D. 기장능력의 배양
• E. 세법규정의 시정
•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