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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지방조직관리제도 비교 연구 :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 관계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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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utonomous and accountable systems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this end,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relatively similar 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 and Korea, the autonomous 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utonomous and accountable systems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this end,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relatively similar local autonomy system of Japan and Korea,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gal basi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Japan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hierarchy have high similarities, but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he autonomous organizational authority system and the associated accountability system. In other word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partially control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o set up organizations and manage the total number of civil servants. In comparison, Japan gives autonomou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diagnosis i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fficials’ quota and wage-related information is disclosed to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financial accountability, there are both systems of pre-prevention and post-management in Korea, while in Japan, ordinances on fiscal adjustment funds and sound finances corresponding to the pre-prevention system are the main on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First,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enable autonomous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in a situation where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Secondly, local authorities need to secure mechanisms to ensure that local people are accountable to organisation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related systems so that the autonomy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can lead to substantial accountabi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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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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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9-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Rea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CI등재후보
      2005-09-06 학술지등록 한글명 : 지방행정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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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07 1.28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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