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지역혁신 참여주체로서 지역 NGO의 변혁적 역할 재정립 = Rebuilding the Role of NGOs as Main Participant of Regional Innovation with Decentralizati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end of 1980s one of the Korea society's remarkable changes is the existence of NGOs which activities are being developed. It is being researched actively the role and function of NGO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The more expansion of NGO's activity and function boundary, the more active researches of NGO itsel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GO and government are being performed.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have governance system for realizing essential purpor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For that, local NGOs play a significant role to lead cooperative action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It is the local NGO's core ac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with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Therefore, local NGOs could be expected to have revolutionized role for regional development if they fulfill such acting roles as doing social group for citizens, transparence managing NGO and leading matured civil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1980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가 NGO의 존재이고 NGO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NGO의 활동영역과 기능 및 역할이 증가할수록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NGO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NGO는 NGO 본래의 활동에 충실하면서도 1)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NGO의 역할과 2)NGO 운영자체의 투명성을 통한 활동, 그리고 3)성숙된 시민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존재 이유를 충족시킨다면 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 NGO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2 이승종, "한국자치제의 평가 in: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3 김성국, "한국자본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격 in: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4 강명구, "한국의 지방정치 민주화 in: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5 전영평,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대구지역의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41 (41): 1-32, 2003

6 장수찬,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36 (36): 87-112, 2002

7 김영래,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국가와의 관계" 1999

8 주재복, "한국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자치-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대두 3:안양천 수질개선사례를 중심으로" 2004

9 김종순, "한국 NGO의 실태와 발전방향" 8 (8): 1999

10 김광식, "한국 NGO" 동명사 1999

11 전영평,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 17 (17): 3-26, 2003

12 권오상, "지역혁신과 지역발전: 지역혁신사업 평가" 131-151, 2005

13 오재일,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2000

14 한국행정연구원, "지역사회발전과 NGO" 한국행정연구원 2004

15 조석주,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16 유재원, "지방행정개혁의 정치: 한국과 미국 in: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17 신희권,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8 (8): 1999

18 최승범, "지방정부의 민주적 책임성,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19 최준호,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대한정치학회 12 (12): 333-360, 2005

20 전영평,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 공익형 NGO의 형성 정도와 정책참여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1 (41): 47-71, 2003

21 이종수, "지방자치의 논리와 한국의 자치제 in: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22 성경륭,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 강원비전포럼? 강원발전연구원, 지방분권과 국가개혁, 강원비전포럼 2002년 제2차 정기총회"

23 이원웅, "지방자치와 NGO:강릉시 사례를 중심으로" 2000

24 이시재,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 in: 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한울 1996

25 최승범,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능력 형성에 관한 연구:레짐(Regime) 이론적 관점에서 1980년대 미국도시들을 중심으로" 7 (7): 337-364, 1998

26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31 (31): 1997

27 남창우,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9 (9): 2005

28 오재일,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18 (18): 2004

29 정동근, "정부의 역할과 NGO의 기능" 2000

30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34 (34): 21-39, 2000

31 강명구, "정부와 NGO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이 상호강화(mutual empowerment)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 2000

32 이근주,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33 박재창, "정부와 NGO" 법문사 2000

34 김준기,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35 김정렬, "정부간 관계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서구의 경험과 교훈" 6 (6): 135-160, 1998

36 김태영, "정부-NGO간 파트너십의 정치경제학" 2002

37 김준기, "정부-NGO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 분석" 1999

38 김병준,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대구사회연구소·한국지역사회학회·대구광역시 2001

39 최준호, "우리나라 지역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再考" 1 (1): 79-96, 2006

40 유팔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한울 1996

41 권해수,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연구" 1999

42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33 (33): 1999

43 박종민, "성남시 사례 in: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 구조" 나남출판 2000

44 정수복,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3

45 박상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 2001

46 신광영,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8 (8): 1999

47 장수찬, "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의 시민사회의 역할 변화 -개별적 차원에서 알아본 분권사회에서의 시민적 참여와 사회자본" 2003

48 최영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정" 18 (18): 2004

49 원구환, "로컬 거버넌스의 등장과 발 in: 로컬 거버넌스" 법문사 2003

50 김종래, "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2000

51 송희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8 (8): 1999

52 박상필,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NGO의 역할과 한계" 2002

53 Cohen, Jean,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54 Bradley, B., "The Importance of Civic Sector" 87 (87): 1998

55 박병옥, "NGO와 정부간의 올바은 관계 정립 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

56 한국행정연구원,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III): 정부와 NGO간의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57 박상도, "NG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7

58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59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60 Gidron, B.R.M.Krammer,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lies or Adversaries in: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Jossey-Bass Publisher 1992

61 Mishra, S.N., "Good Governance, People's Participation and NGOs" (3) : 1998

62 Pharr, Susan J.,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63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The Free Press 1983

64 Warren, Mark E., "Democracy &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65 Salamon, Lester M.,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66 Ansell, Chris, "Collaborative Governacne in Theory and Practice" 1-29, 2007

67 Kaase, Max, "Beliefs in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68 Coston, Jennifer M.,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NGO Relationships" 27 (2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