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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housing policy in respect to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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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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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a comprehensive housing framework.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chieved through programmatic attention to five elements: an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and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Korea’s housing polic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ithin the frame of aforementioned five pillars of housing policy in Habitat III. Results show that notable achievements are witnessed in the areas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through massive housing production, informal settlements upgrading by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lusive housing by adopting mandatory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units an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in terms of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localizing housing policy as well as affordable and inclusive hous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and enhancing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examined 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maining issues ahead if what Habitat III envisions is to be achieved, and suggests follow-up step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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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a com...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a comprehensive housing framework.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chieved through programmatic attention to five elements: an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and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Korea’s housing polic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ithin the frame of aforementioned five pillars of housing policy in Habitat III. Results show that notable achievements are witnessed in the areas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through massive housing production, informal settlements upgrading by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lusive housing by adopting mandatory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units an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in terms of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localizing housing policy as well as affordable and inclusive hous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and enhancing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examined 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maining issues ahead if what Habitat III envisions is to be achieved, and suggests follow-up step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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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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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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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결과"

      2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3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결과"

      3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작성 결과"

      4 국토연구원, "해비타트 III와 한국 도시정책의 과제" 2016

      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6 마강래, "최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51-63, 2011

      7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8 신진욱,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 : 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비판사회학회 (101) : 151-183, 2014

      9 한형수,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54 : 191-214, 2007

      10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1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결과"

      2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3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결과"

      3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 작성 결과"

      4 국토연구원, "해비타트 III와 한국 도시정책의 과제" 2016

      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6 마강래, "최초 주택구입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존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51-63, 2011

      7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8 신진욱, "주택보유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인과 가족자원의 영향 : 분가가구의 자가 취득에 대한 사건사 분석, 1999~2008" 비판사회학회 (101) : 151-183, 2014

      9 한형수,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제정책의 제도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54 : 191-214, 2007

      10 보건복지부,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11 홍인옥, "저소득층 주거지의 변화에 현재에 대한 진단" (94) : 15-23, 2016

      12 박미선,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14

      13 김준형, "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153-163, 2005

      14 "유엔 홈페이지"

      15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16 최막중, "소형의무비율에 의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9-79, 2004

      17 서종균, "비주택 거주 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 2013

      18 김형국,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출판 1998

      19 이덕복, "불량주거지역 재개발사업의 정당성 문제" (31) : 282-297, 1993

      20 "e-나라지표 홈페이지"

      21 "UN 홈페이지"

      22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The State of the Nation’s Housing 2016"

      23 UN-Habitat, "The Habitat Agenda: Istanbul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24 박미선, "Social Mix Policy: Lessons from Experiences in United States" 한국주택학회 18 (18): 119-148, 2010

      25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olicy Paper 10: Housing Policies" 2016

      26 Rolink Raquel, "Place, inhabitance and citizenship: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right to the city in the contemporary urban world" 14 (14): 292-300, 2014

      27 UN-Habitat, "New Urban Agenda"

      28 OECD, "Mexico: Transforming urban policy and housing finance" OECD Urban Policy Reviews 2015

      29 Kadi Justin, "Market-based housing reforms and the ‘right to the city’: the variegated experiences of New York, Amsterdam and Tokyo" 14 (14): 268-292, 2014

      30 Abramo Pedro, "How do we tackle urban informality? Comparing strategies in South Korea and in Latin America" 2016

      31 Ha Seong-Kyu, "Housing,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Seoul" 27 : S35-S42, 2010

      32 Aalbers B. Manuel, "Housing and the righ to the city: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14 (14): 207-213, 2014

      33 Ward Peter, Edith R., "Housing Policy in Latin American Cities. Routledge" Routledge 2015

      34 Doling John, "Housing East Asia: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llenges" Palgrave Macmillan 2014

      35 "Habitat III 홈페이지"

      36 UN-Habitat, "Habitat III Policy Paper 10- Housing Policies"

      37 "Citiscope 홈페이지"

      38 Bredenoord Jan, "Affordable Housing in the Urban Global South: Seeking sustainable solutions" Routledge 2014

      39 국토교통부, "2015년 주택보급률 및 인구천인당 주택수 발표"

      40 국토교통부, "2015 주택업무편람"

      41 보건복지부, "201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42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43 최은영, "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공간적 변화 (1995∼2010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8 (18): 171-19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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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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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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