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제학 및 공공투자평가에 관한 세 가지 실증연구 = Three empirical studies on housing economics and evalua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e price and evalua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exerts significant influences on various aspects in peoples lives, which arouses great interests of economists.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chapters on house price followed by a chapter of the evalua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the first chapter studies mortgage debt and house prices on consumption of individual household;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effect of house price on divorce rate at the province level in South Korea, and the last chapter studies the impact of changed method i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Willingness to pay(WTP) and score for feasibility study.

Chapter one empirically examines how household’s mortgage debt and house price influenced household consumption. To this end, this study used data on homeowner households collected for 4 years by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STB) and analyzed the effects of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and mortgage variables on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a positive effect, whereas leveraging, which continuously leads to incurred household debt, has a negative one. In addition, an increase in the house price of households whose loan to value ratio continue to increase plays a role in partially reducing the wealth effect. Although debt may temporarily increase household consumption, it can not become a tool for economic revitalization. Because the leveraging can cause a debt-repayment burden.

Chapter two investigates how changes in province-level Sales Price and Jeonse Price affect divorce rates in the period from 1997 to 2014 using Panel Fixed Effect Model. Although South Korea has recently experienced higher increases in the divorce rate, studies related to divorce have been limited to demographics. In particular, most studies on housing and divorce explored the effect of dissolution of families on home-ownership. This study transforms the usual framework of focusing on housing tenure changes as a result of divorce and answers the reverse questions : how do changes in housing prices affect the risk of divorce? We find that the variation in Sales Price Indices positively impacts on divorce rate; also the growth in ratio of Jeonse to Sales Price negatively affects the divorce rate in Korea. However, the Jeonse price indices growth have little effect on divorce rate. This implies that the coefficient of the growth in ratio of Jeonse to Sales Price represent negative signed value due to an a overwhelming Sales pr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change in Sales Price and Jeonse Price fails to explain the changes in divorce rates.
Chapter three evaluate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during the period from 2014 to 2016 in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PIMAC). The 77 projec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dapt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from 2004 to 2016.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measures intangible value of public goods that are not traded in the market, so it is a method that is estimated the economic benefits by inducing the willingness to pay the suggested amount. However, there are various methodologies that are applied to exponential function, DBDC(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OOHBDC(One and One Half Bounded Dichotomous Choice or Spike) in the previou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but recent case is consistently applied the assumption of the log distribution of error te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revious criteria changes the validation resul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o do this, we traced the 66 cases until 2013 and confirmed the patterns of the researchers. As a result, 6 case considerably changed the Willingness to pay, there also are 2 project in which validation are changed. Therefore, Changing the analysis rules largely affect on estimation results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addition, due to excluding about 66.8% of the whole sample, the current analysis model was so weak that it might not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survey to test of theoretical valid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revious standard for the sample define, the estimation model had to solely transfer linear to exponential.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과 공공투자사업은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 논문은 주택가격에 관한 두 개의 연구와 공공투자평가에 관한 한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이 가계의 소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논문은 주택가격이 우리나라의 시도 단위의 이혼율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조건부가치추정법의 분석 기준 변경이 타당성 결과에 미친 영향과 보완 사항을 검토하였다.
제Ⅰ장의 연구는 가계별 주택담보 대출과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년간 재정패널조사(NSTB)의 자가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 관련 변수 변동이 총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가격은 정(正)의 효과를,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레버리징 가구는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가구의 주택가격 상승은 자산효과를 일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를 늘리는 행위가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일시적으로 소비를 증진시킬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제Ⅱ장의 연구는 전세 및 매매가격의 변동율이 우리나라의 각 시도별 이혼율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이혼율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인구 사회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과 이혼 연구의 대부분은 점유 형태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혼이 주택점유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역으로 전세 및 매매가격의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광역시․도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매매가격지수 변동율는 이혼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율(전세/매매가격지수)의 변동은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세가격지수의 변동율은 이혼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압도함에 따라 음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가와 차가의 상대가격 차이가 이혼율의 변동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Ⅲ장에서는 2014년 이후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평가하였다. 2004~2016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건부가치추정법이 적용된 사업은 총 77건이다.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장거래가 되지 않은 재화의 무형적 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유도하여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편익이 계산될 수 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서도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지수함수, 이중양분, 1.5경계형 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수함수만을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방법론과 이전 방법론간의 타당성 결과의 변동성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조사된 66건의 사례를 추적하여 연구자의 분석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를 2014년 이후에 조사된 사업에 적용한 결과, 6건은 지불 의사액의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며, 2건은 사업 추진 여부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분석기준의 변동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분석 모형은 전체 표본에서 66.8%에 달하는 표본을 제외하고 분석함에 따라 표본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이론 타당성검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에 대한 가정은 이전 방식을 준용하고 추정 모형만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가구의 부채 변화가 주택 자산효과에 미치는 영향 : 미시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접근 1
• 제1절 서 론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2
• 제3절 분석자료 및 모형설정 7
• 1. 자료 7
• 2. 모형 설정 11
• 제4절 자산효과 분석 결과 13
• 제5절 결론 및 한계 21
• <참고문헌> 22
• 부록. 24
• 제Ⅱ장 전세 및 매매가격 변동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26
• 제1절 서론 26
• 제2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28
• 1. 선행연구 28
• 2. 이론적 논의 30
• 제3절 자료와 방법론 32
• 1. 자료 32
• 2. 추정 모형 및 전략 35
• 제4절 실증 분석 결과 40
• 1. 전세/매매비율과 이혼율 40
• 2. 개별 지수 변화율과 이혼율의 관계 42
• 3. 강건한 회귀분석결과: 일반화적률추정법(GMM) 추정 결과 46
• 제5절 결론 및 한계 48
• <참고문헌> 51
• 부록. 53
• 제Ⅲ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타당성 결과의 변동성 및 적절성 검토: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산정 방식 중심으로 55
• 제1절 연구의 배경 55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9
• 1. 추정모형 개괄 59
• 2. 한국 공공투자사업 평가에서의 CVM 현황 66
• 제3절 CVM 학술 연구 동향 72
• 1. 해외 CVM 등 비시장재화 연구의 역사와 추세 72
• 2. 한국의 CVM 연구 현황 77
• 제4절 실증분석 81
• 1 추정전략 81
• 2 분석 기준에 따른 WTP 추정 결과 비교 83
• 제5절 이론적 타당성 검정 결과 비교 (Tests of the theoretical validity) 86
•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92
• <참고문헌> 95
• 부록. 99
• Abstract 118
• Acknowledgement 121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구, 조명환, "「재정학(제5판)」", 문우사, 2016

2 정도영, "「타당성재조사 실효성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정책과제, 통권 제7호, 국회입법조 사처, 2017

3 권오상, 엄영숙, 신영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CVM의 분석체계와 개선과제”",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 제연구, 제20권 제3호, pp.595-628, 2011

4 엄영숙,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 응답자료의 실증적 쟁점분석”",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 구, 제20권 제1호, pp.119-153, 2011

5 채수복, 강기래,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단수상황 회피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pp.141-153, 2011

6 신영철,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의 추정방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변동성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pp.1-25, 2016

7 엄영숙, 홍종호, "“공공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불 의사액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 반응 의 식별과 보정”",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학연구, 제2권 제4호(통권 63), pp.89-117, 2009

8 김재훈, 이호준, "「공공투자사업의 정치경제학: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 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시리즈14. 한국개발연구원, 2012

9 김강수, "오형나, ,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모형에 있어서 지불거부응답자료 처리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09", 한국개발연구원, 2011

10 하연섭, 신가희,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pp.527-56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