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방안연구 : 권리남용항변에 의한 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침해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권리였다. 그러나 특허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특허제도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권리의 행사는 남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발전시킨 것으로 산업발전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여 왔다.
특허권 남용의 법리는 특허침해의 중지 또는 특허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적극적 항변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특허법에 의해 부여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형평법상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법에도 형평법과 같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표준특허의 정의, 표준특허에서 발생하는 권리남용의 유형과 더불어 특허괴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제2장. 미국의 특허권남용 법리의 발전과 적용 6
• 제1절. 특허권남용 법리의 발전 6
• 1. 서론 6
• 2. 특허권남용 이론의 발전 7
• 가. 특허권남용 법리의 최초 적용(Motion pictures patents case:1917년) 7
• 나. 특허권남용 법리의 확립(Morton Salt case:1942년) 7
• 다. 특허권남용 법리의 적용 범위 확장(Mercoid case:1944년) 8
• 라. 특허법의 개정(1952년) 9
• 마. Nine No-No's 정책(1975년) 10
• 바. 특허권남용 개혁법(1988년) 10
• 제2절. 독점금지법을 통한 특허권남용에 대한 규제 11
• 1. 독점의 판단기준 11
• 2. 셔먼 독점금지법(1890년)과 클레이턴법(1914) 12
• 3.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에 관한 반독점적 지침(1995년) 13
• 제3절. 특허권남용의 항변 14
• 1. 침해금지청구 14
• 2. eBay사건 15
• 제4절. 소결 16
•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권남용에 대한 규제 18
• 제1절. 특허법을 통한 규제 18
• 1. 특허권남용규정 명문화(1963-1980) 18
• 2. 특허권남용규정 삭제 19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22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22
• 2. 지식재산권의 권리남용행위(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기준 23
• 가. 부당한 실시허락의 대가 요구 23
• 나. 실시허락의 거절 24
• 다. 실시범위의 제한 24
• 라. 실시허락시 부당한 조건의 부과 25
• 제3절.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 25
• 제4절. 법원의 태도 29
• 제5절. 소결 31
• 제4장. 표준특허의 의의 및 남용의 유형 33
• 제1절. 표준특허의 의의 33
• 1. 표준특허의 정의 33
• 2. 표준화 기구 35
• 제2절. FRAND 선언 37
• 1. 표준화 기구의 라이센스 조건 37
• 2. FRAND 선언의 의미 38
• 가. 공정성(Fair) 38
• 나. 합리성(Reasonability) 38
• 다.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 39
• 3. FRAND 선언의 법적 성격 39
• 제3절. 표준특허의 남용 40
• 1. FRAND 선언 위반행위(사후적 FRAND 선언 위반) 40
• 가.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을 통한 규제 41
• 나. 법률적 규제 42
• 2. 기만적 FRAND 선언 위반행위(표준화 과정중의 기만행위) 49
• 가. 기만적 FRAND 선언의 판단 49
• 나. 기만적 FRAND 선언에 대한 규제 50
• 3. Patent Troll(특허괴물) 52
• 가. Patent Troll(특허괴물)의 정의 52
• 나. Patent Troll에 대한 찬반론 53
• 다. Patent Troll의 유형 54
• 라. Patent Troll에 의한 특허소송 55
• 제4절. 소결 56
• 제5장. 결 론 59
• Abstract 64
•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