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법제처에서 다단계판매에서의 프로모션이 후원수당에 해당하므로 프로모션의 지급을 위해서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절차를 모두 밟으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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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다단계판매 ; 후원수당 ; 지급기준 ; 프로모션 ; 약관 ; Multi-Level-Marketing ; Unterstutzungsvorteilen ; Bezahlungsregelung ; Promotionen ; AGB
KCI등재
학술저널
93-1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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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제처에서 다단계판매에서의 프로모션이 후원수당에 해당하므로 프로모션의 지급을 위해서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절차를 모두 밟으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과 ...
본 논문에서는, 법제처에서 다단계판매에서의 프로모션이 후원수당에 해당하므로 프로모션의 지급을 위해서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절차를 모두 밟으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프로모션 지급절차를 위한 현행법 내에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후원수당의 의의와 종류를 밝힌 후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현행법 내용과 법적 성질을 분석하고,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를 위한 현행법 내에서의 모델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프로모션을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경제적 이득은 후원수당의 지급에 해당하지만 후원수당 지급기준에서 정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추가적 · 일시적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통한 경제적 이득은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2)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는 3개월 전의 통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내용이 약관인 다단계판매회원수첩에 담긴 점을 고려할 때 약관의 개정절차 또한 고려되어야 사법적으로 유효한 변경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불리한 지급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원들의 동의가 추가로 요구된다. 다만, 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 예외사유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현행법이 엄격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프로모션을 통한 후원수당의 지급이 일시적 · 추가적이라는 점, 정해진 후원수당지급기준과는 별도의 추가적 지급이라는 점, 추가적 지급으로 전체 35%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에 관한 사업자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3개월의 통지기간 없이 즉시 시행해도 되는 프로모션에 해당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r Praxis wollen die Multi-Level-Marketing Unternehmer den Verkauf durch Promotionen fordern. Jedoch regelt das Hauturwiderrufsgesetz, dass bei der Anderung der Bezahlungsregelung von Unterstutzungsvorteilen die Anderung 3 Monate vorher benachrich...
In der Praxis wollen die Multi-Level-Marketing Unternehmer den Verkauf durch Promotionen fordern. Jedoch regelt das Hauturwiderrufsgesetz, dass bei der Anderung der Bezahlungsregelung von Unterstutzungsvorteilen die Anderung 3 Monate vorher benachrichtigt werden musse. Die koreanische Fair Trade Commission sieht Promotionen als Unterstutzungsvorteile nach den Hausturwiderrufsgesetz, so daβ diese Anderungsprozess eingehalten werden solie. Die Unternehmer finden diesen Prozess anstrengend und wollen wissen, ob die Zahlung von Promotionen immer die Anderung von Bezahlungsregelung mit sich bringt. Dieser Aufsatz kommt zum Schluβ, daβ zwar aile Promotionen Unterstuzungsvorteile sind, aber bei zeitlich begrenzt und zusatzlich bezahlten Promotionen nicht die Anderung der Bezahlungsregelung mit sich bringt. Wenn aber der Gesamtbetrag von Unterstuzungsvorteilen bestimmt ist, wurde jede Zahlung von Promotionen deren Anderung beinhalten. So ist es vom Unternehmer folgendes zu beweisen: erstens daβ die Promotion zeitlich begrenzt und zusatzlich bezahlt wird und zweitens daβ die Hochstgrenze vom Gesetz vorgeschriebenen Betrag eingehalten wird. Da jedoch dies nicht klar in der Praxis bewiesen wird, kann jede Promotion die Vermutung von einer Anderung von Bezahlungsregelungen hervorru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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