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결정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있어 기존 판례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존 판례법리의 전제인 ‘고정시설’과 그 대안인 ‘역산설’을 중심으로,즉 기산점결정의 문제를 통해 논의해 보았다.
그 동안에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나친 우려 속에, ‘요건을 갖추어 완성된 취득시효’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것이 문제였고, 이를 위한 전제였던 ‘고정시설’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역산설’은 해석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취득시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 ‘고정시설’과 같은 문제점이 없고 자연스러운 논리로 구조도 단순해진다. 기존에 우려를 낳았던 문제는 자주점유에
대한 판례법리의 변화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시설’은 더 이상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권리자의 입증곤란구제와 동시에 무권리자의 권리취득이라는 상반된 취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취득시
효 제도는 각 취지에 상응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데, 기산점 결정 등 기간의 문제는 단순하고 타당하여야 하며, 취지에 따른 구별은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같은 요건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논의에 더하여, 최근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우리법의 현재상황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pursued to solve the indicated problems of Supreme Court s Precedents regard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hereinafter ‘the system’), particularly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rough discussing ‘Fixed-point theory(fixing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d ‘Non-fixed-point theory(not fixing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ltogether.
‘Fixed-point theory’ is designed to restrict the system, but this purpose of restriction is distorted and groundless. Although ‘non-fixed-point theory’ is not appropriate to the Civil Code section 245, which regulate the system, in interpretation, this theory corresponds with essence of the system and is insulated from problems under ‘fixed-point theory’. Concerns which is a ground for ‘fixed-point theory’ can be eased in relation with ‘intention to own’ which is also a requirement of the system. In this way, we can regulate the system separately according to each directly-opposed purpose of the system, which is quite natural.
Further, I evaluated the latest attempt to revise the Civil Code section 245 regulating the system, and then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an improvement of the system should be made pursuant to the existing situations and principles of
our entir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기존의 판례법리, 특히 ‘고정시설’의 문제점
• Ⅲ. 그 대안으로서의 ‘역산설’에 대한 검토
• Ⅳ. 결론에 갈음하여: 개정논의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改正論" 한국민사법학회 43 (43): 271-311, 2008

2 박종찬,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制度 ―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8 : 49-96, 2013

3 이영준, "한국민법론" 박영사 2004

4 조성민, "판례상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법학연구소 30 (30): 201-224, 2013

5 오영두, "취득시효완성 이후 새로이 개시되는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부산판례연구회 22 : 2011

6 "제26회 국회속기록"

7 송오식,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명의가 변동한 경우 취득시효 가능여부 -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원 (32) : 445-474, 2010

8 송오식,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명의가 변동한 경우 취득시효 가능여부 -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원 (32) : 445-474, 2010

9 송재일,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법학연구소 11 (11): 449-486, 2010

10 김봉수,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2) : 2013

1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2

12 이종구, "시효취득자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 139-164, 2010

13 송덕수, "시효제도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8) : 103-130, 2010

14 김규완,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판례이론의 비판적 재구성" 안암법학회 (14) : 2003

15 장병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의 통일적 해석" 법학연구소 (58) : 423-455, 2013

16 윤일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문제점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33 (33): 73-100, 2013

17 박준석,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판결) -역산설로의 판례변경 필요성-" 수원지방법원 4 : 2011

18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19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2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21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22 송덕수, "時效 및 除斥期間 관련 개정논의 예상 主要論點과 立法例" 한국민사법학회 (46) : 51-116, 2009

23 정구태,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 법학연구소 12 (12): 289-329, 2010

24 진상범,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2차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사법발전재단 1 (1): 249-290, 2009

25 오지용, "2015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22-36, 2016

26 김성용, "2015년 도산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56) : 235-271, 2016

27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