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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법률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romotions in related Laws for Adoption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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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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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화환신용장은 모든 신용장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은행에게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요구된 서류의 제시...

      화환신용장은 모든 신용장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업자가 은행에게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요구된 서류의 제시시에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약정이다. 법률체계로서의 UCP 600은 화환신용장을 규율하고, eUCP는 전자적 제시에 대한 장소, 시간, 양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포함하여 전자적 제시와 관련된 다양한 특정 문제를 정의하는 계약적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신용장의 법률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글로벌 기반으로 전자신용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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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tter of credit is the most popular settlement method as it assures all the parties to the credit of their interests. The credit is an arrangement whereby an importer instructs a bank to pay the exporter on presentation of required document in ac...

      The letter of credit is the most popular settlement method as it assures all the parties to the credit of their interests. The credit is an arrangement whereby an importer instructs a bank to pay the exporter on presentation of required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credit. As legal regime, the UCP 600 regulates letter of credits and the eUCP sets out a contractual framework defining various specific matters regarding electronic presentation including new rules for the place, time and forma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problems and promotions for the adop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 the legal regime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on a glob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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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서론
      • Ⅱ.전자신용장의 개념과 선행연구분석
      • Ⅲ.전자신용장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 Abstract
      • 국문초록
      • Ⅰ.서론
      • Ⅱ.전자신용장의 개념과 선행연구분석
      • Ⅲ.전자신용장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
      • Ⅳ.전자신용장 관련 법률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Ⅴ.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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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eUCP)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17 (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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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 (2): 2000

      4 강원진, "전자신용장의 국제결제 인프라구축 동향과 해결과제" 한국국제상학회 19 (19): 125-154, 2004

      5 이제현,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상거래학회 5 (5): 2004

      6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요건과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17 (17): 107-135, 2002

      7 金榮勳, "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27 (27): 55-77, 2002

      8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5 (25): 2000

      9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용장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향" 한국무역학회 33 (33): 71-96, 2008

      1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SWIFT 전송신용장의 활용과 과제" 한국무역학회 26 (26): 2001

      1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eUCP)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상학회 17 (17): 2002

      2 김영훈,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1 (21): 18-557, 2002

      3 최석범,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서류의 전자제시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 (2): 2000

      4 강원진, "전자신용장의 국제결제 인프라구축 동향과 해결과제" 한국국제상학회 19 (19): 125-154, 2004

      5 이제현, "전자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상거래학회 5 (5): 2004

      6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요건과 과제" 한국국제상학회 17 (17): 107-135, 2002

      7 金榮勳, "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27 (27): 55-77, 2002

      8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25 (25): 2000

      9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용장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향" 한국무역학회 33 (33): 71-9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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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Electronic Trade Institute -> Korea E-Trade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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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 0.485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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