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치재정권과 지방채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의 지방정부의 지방 채무를 대상으로 지방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치재정권 관련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지방 채무를 대상으로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구축하여, 자치단체별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종속변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에 표시된 지방채무 잔액이며, 독립변수는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한다. 정치적 요인은 선거 시기,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재정수요를 대표하는 인구와 사회 내부적인 변화를 대표하는 고령화, 사회복지예산규모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재정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세입, 의존재원 변수로 구분하며, 자치재정권과의 관련 변수로 자체사업비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의 지방채무의 결정요인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결정요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와 재정적 요인인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자체수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국고보조금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채무규모는 높게 나타났다.
자치재정권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자체사업비율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지방교부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방향성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재정권을 저해하는 국고보조금이 많을수록 지방 채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지방채무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적정한 수준의 지방 채무규모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권 및 자치재정권의 수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 제 1 절 이론적 논의 5
• 1. 자치재정권과 지방재정 5
• 1) 자치재정권 5
• 2) 지방재정과 자치재정권 6
• 2. 재정 건전성과 지방 재정위기 9
• 1) 재정위기와 재정 건전성 8
• 2) 지방 재정위기 결정 기준 9
• 3. 지방 재정건전성과 채무 결정요인 16
• 1) 정치적 요인 17
• 2) 사회경제적 요인 18
• 3) 재정적 요인 20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1
• 1. 자치재정권과 재정자주권 21
• 2. 재정건전성과 지방 재정위기 22
• 1) 지방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 22
• 2) 지방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24
• 3. 검토 27
•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와 재정건전성 현황 28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8
•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28
• 1) 자체재원 28
• 2)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29
• 3) 지방채 31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과 재정건전성 현황 33
•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33
•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현황 36
• 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현황 40
•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별 현황 42
•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자치재정권 45
• 4. 지방 재정건전성 현황 49
• 5. 검토 53
• 제 4 장 연구의 설계 54
•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54
• 1. 연구 분석의 틀 54
• 1) 지방정부 부채와 채무 54
• 2) 지방정부 채무의 영향요인 54
• 2. 연구 방법과 분석 모형 55
• 제 2 절 변수 설정 60
• 1. 종속 변수 60
• 2. 독립 변수 61
• 1) 정치적 요인 61
• 2) 사회경제적 요인 62
• 3) 재정적 요인 63
• 제 3 절 모형과 변수 정리 67
• 제 4 절 연구가설 69
• 제 5 장 분석결과 73
• 제 1 절 지방채무규모와 영향 요인별 기술통계 73
•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비교 73
• 1) 종속변수: 지방채무규모 73
• 2) 정치적 요인 74
• 3) 사회경제적 요인 76
• 4) 재정적 요인 77
• 2. 자치단체 유형별 비교 83
• 1) 종속변수: 지방채무규모 83
• 2) 정치적 요인 84
• 3) 사회경제적 요인 86
• 4) 재정적 요인 88
• 제 2 절 지방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94
•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채무결정요인Ⅰ 94
• 1) Pooled OLS 모형 95
• 2) 이원고정효과모형 96
• 3) 이원확률효과모형 97
• 4) 종합 98
•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채무결정요인Ⅱ 101
• 1) Pooled OLS 모형 102
• 2) 이원고정효과모형 103
• 3) 이원확률효과모형 103
• 4) 종합 105
• 3.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의 채무결정요인Ⅰ 106
• 1) Pooled OLS 모형 107
• 2) 이원고정효과모형 107
• 3) 이원확률효과모형 108
• 4) 종합 109
• 4. 광역자치단체 - 특별광역시, 도의 채무결정요인Ⅱ 110
• 1) Pooled OLS 모형 111
• 2) 이원고정효과모형 112
• 3) 이원확률효과모형 113
• 4) 종합 114
• 5. 기초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의 채무결정요인Ⅰ 116
• 1) Pooled OLS 모형 117
• 2) 이원고정효과모형 118
• 3) 이원확률효과모형 118
• 4) 종합 119
• 6. 기초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의 채무결정요인Ⅱ 122
• 1) Pooled OLS 모형 123
• 2) 이원고정효과모형 123
• 3) 이원확률효과모형 124
• 4) 종합 125
• 제 3 절 결과 검토 127
• 제 6 장 결론 13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134
•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한계 137
• 1. 정책적 함의 137
• 2. 연구의 한계 138
• 참고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