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부당수령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광역시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수당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지급기준과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수당들이 보수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보수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 광역시에서 호봉제 적용을 받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부패 삼각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무원 수당 부당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보수 만족도, 보수 공정성, 제도, 조직 문화를 선정하였다. 153명의 응답을 토대로 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타인의 부당수령 목격 경험 및 자신의 부당수령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타인의 부당수령 목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 문화만 유의하게 도출된 반면, 자신의 부당수령 경험은 보수 공정성과 조직 문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직급은 타인의 부당수령 목격 경험 및 자신의 부당수령 경험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통계 분석과 더불어 일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익명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공무원의 수당 부당수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ough the portion of allowance has decreased over the years, there are still obscure criteria and purposes of allowance for public employees that can lead to a distortion of pay system.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xplore influencing factors of receiving illegal allowance among Level 6 or less public employees working at A metropolitan city. Based on fraud triangle theory and relevant literature, we employed a number of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salary satisfaction, salary fairness, institu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 conducted a logistic analysis using a total of 153 survey questionnair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actors varied by the dependent variables: While organizational culture is a sole contributing factor for observation of illegal receipt of colleagues, both organizational culture and salary fairness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their own experiences of illegal receipt.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position of public employe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both dependent variables. We also interpreted the statistical results with in-depth interview conversation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impede the problems of receiving illegal allowance among public employ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 Ⅲ. 연구의 설계 및 자료수집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순영,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6

2 정일섭, "한국인사행정론" 윤성사 2018

3 행정안전부,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안전행정부 1-29, 2012

5 양채열, "지식사회에서의 보상 문제와 유인합치성: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13 (13): 147-164, 2016

6 장용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내부고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6 (26): 113-136, 2012

7 노영숙, "지방공무원법상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원인분석과 대책" 34 (34): 145-167, 2017

8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시행 안내"

9 "인사혁신처"

10 이데일리, "여전한 `출장비 꼼수`…지방분권 외치며 공무원 부정 눈감은 지자체"

11 행정안전부, "여비 집행 관련 관리·감독 철저 요청"

12 서은혜, "안전, 제도와 매뉴얼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의 동기유형과 조직효과성,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5-44, 2017

13 최관섭,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4

14 윤병섭, "성과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0 (10): 219-238, 2010

15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8

16 김보은, "부패유발요인이 공무원의 외부부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 서울행정학회 28 (28): 171-199, 2018

17 A 광역시, "복무제도 운영 개선 계획"

18 홍동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20 (20): 97-132, 2020

19 세계일보, "말뿐인 근무혁신…2018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1조4000억"

20 원소연, "독일과 한국의 행정문화비교-공직자 부패를 중심으로" 21-35, 2013

21 홍세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19 (19): 161-177, 2000

22 조일형,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6

23 조태준, "공직사회의 초과근무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18 (18): 235-260, 2019

24 이희태, "공무원의 보수만족 영향요인 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1 (11): 125-142, 2009

25 권용수, "공무원보수결정시스템 및 원칙 재설계를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6 (16): 209-230, 2017

26 조경호,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와 생산성" 한국인사행정학회 8 (8): 219-241, 2009

27 아시아경제,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만연'…권익위 조사 나서"

28 김철식,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2 (2): 43-76, 2012

29 진재구, "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4 (4): 185-210, 1995

30 김상헌, "공무원 보수와 부패: 상대임금과 절대임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9 (49): 145-170, 2011

31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투명화 된다"

32 김상운, "경찰의 윤리의식이 조직 내 온정주의 문화에 따라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3-20, 2018

33 박균열, "경찰의 공직윤리 향상 방안" 경찰학연구소 14 (14): 41-67, 2019

34 나현민, "경찰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관한 연구: 조직 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31 (31): 253-276, 2019

35 변지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 중심적 경향이 관료 부패에 대한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 3 (3): 107-122, 1997

36 Kassem, R., "The New Fraud Triangle Model" 3 (3): 191-195, 2012

37 Rae, K., "Quality of Internal Control Procedures: Antecedents and Moderating Effect on Organisational Justice and Employee Fraud" 23 (23): 104-124, 2008

38 Cressey, D. R., "Other People’s Money" Patterson Smith 1953

39 Abdullahi R., "Fraud Triangle Theory and Fraud Diamond Theory. Understanding the Convergent and Divergent For Future Research" 5 (5): 38-45, 2015

40 Albrecht, W. S., "Current Trends in Fraud and its Detection" 17 (17): 2-12, 2008

41 안영규, "AHP 분석을 통한 경찰부패 감소방안" 한국경찰학회 22 (22): 221-238, 2020

42 Lister, L. M., "A Practical Approach to Fraud Risk" 64 (64): 61-91, 2007

43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45 인사혁신처, "2020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46 인사혁신처, "2019년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9

47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9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9

48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8

49 인사혁신처, "2017년도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7

5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7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