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개혁과 2001년 성청개편에 관한 연구- 대장성 해체와 재무성 출범을 중심으로 - = Administrative Reform of Japan and Reorganization of Seongcheong in 2001 - Disorganization of Okurasho and Starting Ministry of Financ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Reform of Central Seongcheong which was conducted in January 2001 by the Basic Law of Central Seongcheong has variety backgrounds and political purpose. In other words, The restructuring operations has purpose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of policy failure occurred by the collapse of the bubble since the early 1990s.
by the study, Additionally, which about that existing ‘1 Bu 21 Seongcheongs’ reformed to ‘1 Bu 12 Seongcheongs’, Most central Seongcheong includes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Labour, Ministry of Construction, etc. was the object of the reform. Thus, it means that not only Okurasho was the target of the reform. However, Okurasho called in the past ‘Office of the Office’ was forced to reform including the dismantling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unlike other central departments.
On the other hand,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reforming for Seongcheong in 2001 are able to point out the following. In other words, the Seongcheong was reduced to 12. the other side, It can be point out that Cabinet Office newly established makes plans, major policies and adjusts that so the Prime minister of japan has more powerful leadership.
In addition, through the study, Okurasho was the target of dissolution by The Reform of Central Seongcheong in 2001 and reform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at the same time,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authority was greatly reduced. It knows that, Through such actions, Japan purses efficiency of financial adminstration by planing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nd clearing the work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2001년 1월에 실시되었던 일본의 중앙성청개혁 기본법에 의한 중앙성청에 대한 개혁조치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정책적 목적이 뒤 얽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즉, 그 재편작업은 1990년대 초반이후의 버블붕괴와 정책실패에 의한 장기적 불황이라는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관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이른바 '행정개혁'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의하여 기존의 1부 21성청이 1부 12성 체제로 재편됨으로써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국토청 등의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상당 부분의 중앙성청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장성만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관청주의 관청'으로 금융행정에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장성 조직은 다른 중앙부서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 해체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한 의미의 개혁이 강제되었다.
한편, 2001년의 중앙성청에 대한 개편조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12개의 성청으로 기존의 성청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한편, 새롭게 설립된 내각부가 주요 정책을 계획 및 입안하고, 또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수상에 의한 지도력이 대폭 강화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기 외에도, 이번 연구를 통하여 대장성은 해체의 대상이 되어 재무성으로 재편됨과 함께, 재무성의 금융행정에 대한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금융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분산을 유도하고, 또한 업무 영역과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게 함으로써 금융행정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를 의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재(在)주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430 : 2007

2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3 현대일본학회, "일본정치론" 논형 2007

4 박성빈, "일본의 중앙정부조직 개혁과 내각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 대장성 주도의 정책조정에서 내각 주도의 종합조정으로 -" 한국정책학회 17 (17): 339-363, 2008

5 진창수, "일본의 정부개혁" 세종연구소 2003

6 김태기, "일본의 이해" 태학사 2002

7 신장철, "일본의 대장성(大藏省)개혁과 ‘아마쿠다리(天下り)’" 글로벌일본연구원 18 (18): 397-420, 2012

8 임승빈, "일본의 ’80년대, ’90년대 행정개혁 특질에 관한 연구" 현대일본학회 (17) : 2003

9 이진원, "일본 행정개혁의 쟁점과 의미 -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현대일본학회 (15) : 83-104, 2002

10 염재호, "일본 정치행정 시스템의 제도적 변화: 2001년 일본 성청개혁의 제도론적 분석" 아세아문제연구소 48 (48): 122-144, 2005

11 진창수, "일본 정당정치의 변동과 정책변화 : 2001년 성청 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24) : 39-80, 2006

12 박성빈, "성청재편과 일본 경제정책의 변화" 현대일본학회 2007

13 박성빈, "금융행정개혁을 통해 본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변용 : 대장성·일본은행 개혁과 호송선단방식의 붕괴 및 재편" 현대일본학회 (22) : 193-226, 2005

14 "관련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 및 여타 관련 자료"

15 新藤宗辛, "講義現代日本の行政" 東京大學出版會 2001

16 自由民國社, "現代用語の基礎知識" 自由民國社 2002

17 三菱合研究所, "最新時事キワド" 高橋書店 2001

18 山本武夫, "新硏究日本史" 旺文社 1979

19 福岡政行, "政治のしくみ" ダイヤモンド社 2001

20 新村出, "廣辭苑" 岩波書店 1974

21 大前硏一, "平成官僚論" 小學館 1994

22 村松岐夫, "平成バブルの研究(下)" 東洋經濟新報社 2002

23 北澤榮, "官僚社會主義日本を食い物にする自己増殖システム" 朝日選書 2002

24 提和馬, "官僚天下り白書" (425) : 1997

25 中頓長編著, "官僚制と日本の政治" 北樹出版 2001

26 石沢靖治, "大蔵省改革-挫折の歴史, 岩波ブックレット, No" (428) : 1997

27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