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배분 비효율성에 따른 왜곡효과를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1992~2008년까지의 한국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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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총요소생산성 ; 배분 효율성 ; 생산성 ; 성장회계 ; 수익생산성 ; 실물생산성 ; total factor productivity ; allocative efficiency ; growth account ; revenue-based TFP ; physical TFP
KCI등재
학술저널
5-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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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배분 비효율성에 따른 왜곡효과를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1992~2008년까지의 한국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배분 비효율성에 따른 왜곡효과를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1992~2008년까지의 한국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배분 효율성은 최근 연도로 올수록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시정되는, 즉 요소 및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교란이나 진입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에서 2008년 기준 총요소생산성 개선효과는 25.3%에 달하였다. 이는 저성장 국면의 타개와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quantifies and estimates allocative inefficiency resulting from malfunctioning market institutions using Korean manufacturing data 1992-2008. Allocative inefficiency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total factor productivities (TFP gap) bet...
This study quantifies and estimates allocative inefficiency resulting from malfunctioning market institutions using Korean manufacturing data 1992-2008. Allocative inefficiency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total factor productivities (TFP gap) between calculated from the actual data and theoretically composed from the ideal state where any price distortions or market barriers do not exist. TFP gap reached 25.3% in 2008 up from 7.6% in 1992. The widening gap over time implies that allocative efficiency in Korea has been deteriorated. We suggest from these findings that recovering allocative roles of market plays a crucial part in boosting Korean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두영, "총요소생산성의 정보통신기술 생산 및 이용업종 간 비교 : 한국기업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자료포락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6 : 39-6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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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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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과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과 중산층의 전략적 선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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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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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