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암호화폐가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블록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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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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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암호화폐 ; 금융시장 ; 개인정보 ; 자금조달 ; Blockchain ; Cryptocurrency ; Financial Market ; Personal Information ; Funding
KCI등재
학술저널
87-1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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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암호화폐가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블록체인 ...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는 암호화폐가 실현되지 않았음은 물론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사회에서 인지되기 시작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필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진화이다.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행해져 차례 차례로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Ethereum(이더리움)이다. Ethereum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블록체인인데, 그 구상에 ‘세계계산기’라는 표제를 붙여 (비디오), 블록체인 상에 프로그램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조달 및 재분배 규칙을 기술한 DAO(비중앙집권형 자율조직)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블록체인 상에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IPO(주식상장)를 모방한 ICO =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불리는 스킴이 행해지고 있어, 새로운 자본조달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혁신성으로 인해 현재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하고 시장 평가액이 높은 암호화폐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을 암호화하여 이해관계자 이외에 은닉하고 자금이동을 전혀 추적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폐 Zcash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고속화할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확장 기술, 여러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 등 나날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암호화폐에 머물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응용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참가자가 일정한 규칙 하에 공동운영하는 변경이 불가능한 대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전력사용량 기록, 암호화폐에 의한 사용요금 징수, 나아가 전력소매 및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매매까지를 일체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에서는 전자 진료기록카드용 블록체인을 구축함으로써 관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환자 자신의 치료경과정보 공개, 진료보수 청구, 개인정보를 은닉한 연구원에 대한 임상정보 개방 등과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착안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등기, 징세대장, 전자투표 등 사람이나 조직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대장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일체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투명성이 요구되며 변경기록을 하나하나 남겨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의 친화성이 매우 높아 오직 정부기관용 블록체인 솔루션에 주력한 스타트업이 존재할 정도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한 계기, 그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은 그 전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암호화 폐와 함께 생겨난 블록체인 기술은 발명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 이제 사회의 기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아주 난해한 신기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요소 기술의 집합이며, 그 치밀한 편성의 묘에 의해서 행해진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를 첨가해 또 응용범위를 바꾸어 본다고 하는 대처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그 경쟁의 기세는 지금도 멈출줄을 모른다. 본고의 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연구공동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lso true that cryptocurrency would not have been realized without blockchain technology, and that there would have been no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without cryptocurrency. Now that virtual currency has been recognized by society, wh...
It is also true that cryptocurrency would not have been realized without blockchain technology, and that there would have been no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without cryptocurrency. Now that virtual currency has been recognized by society, where will the blockchain technology go? I think there are two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One is the evolution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R&D is actively conducted around the world, and new blockchains are being created one after another. One such example is Ethereum. Ethereum, like Bitcoin, is a blockchain that handles cryptocurrencies, and the concept is titled ‘World Calculator’ (video), allowing programs to be described on the blockchain. As a result, a program called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hat describes the rules for financing and redistribution by cryptocurrency was created, making it possible to create a corporation-like structure on the block chain. Recently, a scheme called ICO = Initial Coin Offering that mimics IPO (stock listing) is being conducted,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capital raising platform. Due to this innovation, it is now becoming the second most famous and highly valued cryptocurrency after Bitcoin. In addition to this, for example, Zcash, a cryptocurrency that encrypts transactions on the block chain to hide it from other stakeholders and makes it impossible to track the movement of funds at all, or a block chain extension technology that is being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speeding up the Bitcoin network, several cryptocurrencies New technologies are emerging day by day, such as protocols that enable payments between blockchains of money. Another is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hat does not stop at cryptocurrency.
As seen in this paper,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build an immutable ledger that participants jointly operate under certain rules. By utilizing this,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have begun to be reviewed. For example, in the energy field, a plan in the United States is being considered in the United States to integrate electricity consumption records at each household, collection of usage fees by cryptocurrency, and even electricity retail and electricity sales by self-gen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lso, in the medical field, the idea of building a block chain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 cards to enable linkage with related medical institutions, disclosure of patient’s own treatment progress information, billing for medical treatment fees, and opening of clinical information to researchers who have hidden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lso And not only the private sector, but also government agencies are paying attention to blockchain technology. In government agencies, there are various ledgers that manage people, organizations, or assets, such as registration, collection book, and electronic voting. The affinity with blockchain technology is so high that there are startups that only focus on blockchain solutions for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reviewed the origin of blockchain technology so far, its structure, and the direction of its future development. However, the content mentioned in this paper is only part of the whole pictur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was created along with cryptocurrency, has already been invented for many years, and now has an impact on the foundations of society. However, the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did not come out of nowhere, nor is it a very difficult new technology. It is a collection of elemental techniques that have existed until now, and it is a decision made by the meticulously organized grave. Therefore, the action of adding new elements and changing the scope of application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and the momentum of the competition is still unstoppable.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research community interested in blockchain technology, and it is hoped that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innov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미, "한국․미국․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의 함의 탐색" 한국FP학회 9 (9): 85-111, 2016
2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1-123, 2015
3 김수형, "차세대 핀테크 인증기술" 한국통신학회 34 (34): 29-36, 2017
4 이현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5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한국융합보안학회 15 (15): 25-32, 2015
6 신영진, "우리나라의 본인인증제도 개선방안: 본인인증수단의 보안수준 진단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167-192, 2017
7 정대, "영국의 핀테크산업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거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 53-76, 2016
8 이은미, "신용카드 사용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149-161, 2020
9 김재성,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식기술 동향 및 전망"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41-46, 2016
10 김정숙,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융복합지식학회 6 (6): 135-140, 2018
1 이경미, "한국․미국․독일의 비트코인 활용 현황과 공유가치창출에의 함의 탐색" 한국FP학회 9 (9): 85-111, 2016
2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1-123, 2015
3 김수형, "차세대 핀테크 인증기술" 한국통신학회 34 (34): 29-36, 2017
4 이현태,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5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한국융합보안학회 15 (15): 25-32, 2015
6 신영진, "우리나라의 본인인증제도 개선방안: 본인인증수단의 보안수준 진단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 (20): 167-192, 2017
7 정대, "영국의 핀테크산업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거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 53-76, 2016
8 이은미, "신용카드 사용이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8 (18): 149-161, 2020
9 김재성, "생체신호를 이용한 텔레바이오 인식기술 동향 및 전망" 한국정보보호학회 26 (26): 41-46, 2016
10 김정숙,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융복합지식학회 6 (6): 135-140, 2018
11 Kim Seung Rae, "디지털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25 (25): 3-67, 2019
12 김동근,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6 (36): 63-91, 2020
13 정경영,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9 (29): 293-328, 2017
14 김영상, "금융과 IoT 기술의 융합 : 핀테크 산업기술 동향분석" 한국정보기술학회 13 (13): 45-50, 2015
15 권용관, "근거리 통신 기반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기술 동향 분석" 사단법인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11 (11): 12-15, 2016
16 고영미,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9 (29): 1-32, 2019
17 안성배,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18 (18): 1-193, 2018
18 김종호,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8 (18): 211-245, 2018
19 Hun Choi, "The Impact Perceived Risk on User's Trust and Continuance Intention in Mobile Payment Systems"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ciences 20 (20): 1096-1102, 2016
20 Dalho Son, "The Effect of the Reliability and the Perceived Value on the Continuous Use of Fintech Service"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20 (20): 1-11, 2020
21 김형자, "Science Technology-생체 인증, 간편 결제 방식으로 급부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62 : 56-57, 2015
22 박선종, "A study on the compatibility of Korean financial system and blockchain" HUFS Law Research Institute 42 (42): 133-151, 2018
23 Hyo-Kyong Lee,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of Financial Platform Businesses - Focusing on Cross-regulation, Open Banking -" Korea Business Law Association 33 (33): 331-358, 2019
24 Hyo-Kyong Lee, "A Study on Regulation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Electronic Finance and Financial Security in the U.S." Korea Business Law Association 31 (31): 491-529, 2017
25 Min Soo Kang, "A Study of Self-Checklis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FinTech Service: For the Simple Payment Service"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20 (20): 77-1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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