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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A study on the contributions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based on using Gini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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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8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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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내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전체 지니계수 개선치 대비 2.6%수준이었다. 둘째, 집단간(between) 지니계수는 기준 집단(i집단)에 대응하는 비교집단(j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간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97.4%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급여조정이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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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by using Within(WGC) and Between Gini Coefficient(BGC) in Gini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

      This paper analyses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by using Within(WGC) and Between Gini Coefficient(BGC) in Gini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y,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WGC is getting higher when life-time income increases regardless of applying NPS. It also identified that the effect of WGC on the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since it took only 2.6% of total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Secondly, our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BGC is increased as the income of comparative group (group j) is higher than that of reference group (group i) regardless of applying NPS. And the reducement rate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took 97.4% in total reducement.
      Our study concludes that the improved redistribution effect by NPS is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BGC. This results imply that high income clas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case of applying NP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public pension scheme(such as NPS) when the society has higher incom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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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Ⅰ. 서론
      • Ⅱ. 기존연구 및 GINI 계수 요인분해
      • Ⅲ. 분석가정 및 생애소득 산출
      • Ⅳ. 지니계수 분해와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요약문
      • Ⅰ. 서론
      • Ⅱ. 기존연구 및 GINI 계수 요인분해
      • Ⅲ. 분석가정 및 생애소득 산출
      • Ⅳ. 지니계수 분해와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Ⅴ.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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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2002

      2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9.

      3 현진권,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46 (46): 145-167, 1998

      4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11 (11): 2006

      6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7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정책학회 12 (12): 2003

      9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기대여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217-240, 2006

      10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2002

      2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9.

      3 현진권,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46 (46): 145-167, 1998

      4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5

      5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11 (11): 2006

      6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7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8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정책학회 12 (12): 2003

      9 "소득계층별 및 세대별 기대여명 차이를 고려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217-240, 2006

      10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1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업장가입자 1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0 (10): 2005

      12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18 (18): 2002

      13 "국민연금의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14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16 (16): 2000.6.

      15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분석" 41 : 2000

      16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 (20): 2004.12.

      17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7

      18 Feldstein, M, "The Distributional Aspects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Refor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19 Coronado, J. L,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Febr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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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uggett M,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2 (2): 498-531, July1999

      23 "On a Class of Poverty Measures" eco (eco): 1980

      24 "LONG RUN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 PROPOSALS ON LIFETIME PROGRESSIVITY" February2000

      25 A,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 (eco): 1982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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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29) : 1997

      28 "How Effective Is Redistribu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Benefit Formula?" September,2000

      29 "Extension of Dagum's GINI Decomposition" 2005

      30 Kotlikoff L. J. et al, "Distributional Effects i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Social Security" October1999

      31 Stephane M. et al, "Decomposition of Gini and the generalized entropy inequality measures" 4 (4): 1-6, 2003

      32 Dagum. C, "A New Approach to the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22 : 515-53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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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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