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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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321
KCI등재
학술저널
89-11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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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내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전체 지니계수 개선치 대비 2.6%수준이었다. 둘째, 집단간(between) 지니계수는 기준 집단(i집단)에 대응하는 비교집단(j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간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97.4%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급여조정이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by using Within(WGC) and Between Gini Coefficient(BGC) in Gini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
This paper analyses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by using Within(WGC) and Between Gini Coefficient(BGC) in Gini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y,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WGC is getting higher when life-time income increases regardless of applying NPS. It also identified that the effect of WGC on the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since it took only 2.6% of total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Secondly, our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BGC is increased as the income of comparative group (group j) is higher than that of reference group (group i) regardless of applying NPS. And the reducement rate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took 97.4% in total reducement.
Our study concludes that the improved redistribution effect by NPS is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BGC. This results imply that high income clas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case of applying NP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public pension scheme(such as NPS) when the society has higher income gap.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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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정책학회 12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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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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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 세대중복형 모형을 이용한 분석
정부보조금의 민간(개인)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사회복지관 패널자료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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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학술지 폐간(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br>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 |
2005-10-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공공경제</br>외국어명 : 미등록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등재후보1차)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