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현대는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와 문제를 안고 있다. 원인은 만연된 도덕성의 부재와 부패의식,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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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대학교, 2010
2010
한국어
350.14151.57 판사항(5)
352.8181.11 판사항(21)
인천
vii, 178 p. : 삽화 ; 26 cm
참고문헌: p. 1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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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현대는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와 문제를 안고 있다. 원인은 만연된 도덕성의 부재와 부패의식,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다....
세계화 시대의 현대는 정치(행정)․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와 문제를 안고 있다. 원인은 만연된 도덕성의 부재와 부패의식,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혼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사유와 행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의 대안으로 우리 고유의 실심실학(實心實學)의 실천철학이라 할 수 있는 하곡철학에서 찾았다.
이 연구는 하곡 정제두의 경세론에 담겨진 개혁사상과 주장을 행정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현대 행정학의 분류 방법으로 행정조직․인사행정․재정행정․사회정책 등 크게 4분야로 나누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곡철학의 내용과 현대 행정학의 관계를 분야별로 연결 지었다. 또, 17세기 하곡철학의 경세내용과 21세기 현대 행정학과의 시기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대비․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곡이 주장하는 내용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 의미가 오늘 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개혁안들은 당시 사회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서가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파격적이고 ‘대담한 개혁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 국가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당하였던 것이다. 결국 당시 하곡의 개혁시도가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패(失敗)한 개혁(改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4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하곡철학의 개혁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세계화 시대에 맞는 개혁적 사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신행정학적으로 재해석(再解釋)하였다.
다음으로 하곡철학과 현재 행정학의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특징들을 들면 첫째, 하곡철학이 갖는 특징, 정신, 지향점(指向點) 등은 시대를 초월(超越)하여 관통(貫通)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둘째, 행정 발전은 일정한 방향성(方向性)과 지향성(指向性)이 있다. 셋째, 하곡철학의 행정학적 내용은 나이테[年輪]를 그리면서 진화하였다. 넷째, 하곡철학의 행정학적 내용의 용량(容量)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곡이 주장했던 한국식의 고유한 행정개혁안과 미국식 현대 행정학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크게 다름이 없었으며, 사실 새로운 것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행정학적 관점에서 하곡철학의 경세내용을 비추어 보면, 정통행정학에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적 가치를 가미시킨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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