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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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9-4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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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근거한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경영자의 관심과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부터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률에 근거한 처벌로중대재해 사망자수를 감축하는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실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재 직간접비용 추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비용 공시 항목 개발과 산재 직간접 손실비용 추정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안전보건공시 항목은 대항목으로 기업의 일반현황 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예산 및 지출현황, 안전보건인증 현황, 기업 산업재해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단위안전보건공시 조사양식을 개발하고 직접비에 직접비용, 보험비용 항목을 반영하고 간접비에 회사자체 보상비용, 인적 손실비용, 물적 손실비용, 생산매출 손실비용, 기타관리 손실비용, 사회적 손실비용, 개인적 손실비용 항목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용일 ; 김동하 ; 백희정, "산업재해 손실비용의 추정을 통한 하인리히의 직・간접비용 비율의 검증"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6 (16): 121-132, 2020
2 Weil, D, "Valuing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Work Injury and Illness : A Comparison of Methods and Findings" 40 (40): 418-437, 2001
3 Phayong Thepaksorn ; Sathirakorn Pongpanich,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Associated Costs in Thailand"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 (5): 66-72, 2014
4 Battaglia, M., "Accidents at Work and Costs Analysis: A Field Study in a Large Italian Company" 52 : 354-366, 2014
5 Jeon, Yongil,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Accident Loss Costs. Korea West Power Co" Korea West Power Co. Ltd 2017
6 Jeon, Yongil,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sclosure System: Based on the Accident Cos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2018
7 Jeon, Yongil,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afety and Health Disclosure System"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2014
8 Jeon, Yongil, "A Policy Study for Prevention of Industrial Major Injurie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search Institute 2021
1 전용일 ; 김동하 ; 백희정, "산업재해 손실비용의 추정을 통한 하인리히의 직・간접비용 비율의 검증"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16 (16): 121-13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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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ayong Thepaksorn ; Sathirakorn Pongpanich,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Associated Costs in Thailand"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5 (5): 66-7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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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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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9-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12-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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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6 | 1.09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