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 : 정책과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제1편 인터넷 정책과 법제 1
• 제1장 개념과 역사, 장단점 등 1
• 제1절 개념과 역사, 발전 등 1
• I. 개념 1
• II. 역사와 발전 2
• III. 활용확대 이유와 문제해결 방향 3
• 1. 확대의 이유 3
• 2. 활용영역 3
• (1) 사회참여 기회증가 3
• (2) 생활의 편의증진 3
• (3) 새로운 문화생산 4
• (4) 소비자 권리 강화 4
• (5) 학습의 다양성 보장 4
• 3.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향 5
• (1) 정보홍수와 정보격차 확대 5
• (2) 불법유해정보 관리의 어려움 6
• (3)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확대 7
• (4) 감성의 쇠퇴 확대 8
• (5) 기술을 통한 감시 확대 8
• 제2절 자율성, 개방성, 개인정보보호 9
• I. 자율성 보장 9
• 1. 원칙과 한계 9
• 2. 창발성 보장 10
• 3. 익명성의 적절한 보장 10
•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적절한 관리 11
• 5. 디지털 유산 12
• II. 개방성과 공유성 보장 13
• 1. 원칙과 한계 13
• 2. WIPI, open access, KOCW 14
• 3. Open-Source 정책과 Nudge 15
• 4. OTT 서비스 15
• 5. in-app 결제방지법 16
• III. 개인정보보호 17
• 1. 적절한 익명권 보장 17
• 2. 잊힐 권리 18
• 3. 보안정책 19
• (1) web browser 다양성과 보안 19
• (2) HTTPS 접속 21
• (3) ISMS와 ISMS-P 22
• IV. 논란정책 및 제도 23
• 1.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협조의무 23
• 2. 로그인 연동제 제도와 머그샷 24
• 3.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24
• 제3절 인터넷 의제 설정기관 26
• 제2장 인터넷 서비스 28
• 제1절 서비스 종류와 정책 28
• I. All IP 경제 28
• II. 서비스 종류 28
• 1. Web, Gopher, Mail, Usenet, FTP 28
• 2. QR, GMO 완전표시제, dark web 29
• 3. 전자지도 30
• 4. Civic Hacking 31
• 5. 원격의료행위 32
• 6. 착오송금 33
• 7. 국회법상 ‘온라인 출결’ 35
• 8. 온라인 사행행위 35
• 9. 퍼블리시티권(publicity) 37
• 10. metaverse 37
• III. 서비스 정책 38
• 1. 구글세 38
• 2. 동의의결제도 39
• 3. 구독경제(정기적 예약구매경제) 41
• 4. 잘못된 관행(Dark Patterns) 43
• IV. 검색엔진 43
• 1. 검색기관 중립성과 자율규제 확대 43
• 2. 공정성 논란 44
• (1) 광고와 허위조작정보 등 44
• (2) 독점성 강화 45
• 3.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46
• 4. 저작권 침해 논란 47
• 5. 사례 47
• (1) 자사 선 콘텐츠(광고) 노출 47
• (2) ‘street view’와 통합서비스 48
• (3) 판결문 공개와 열람 등 49
• V. 인터넷 실명제 50
• VI. Spam(정보통신망법) 51
• 1. 원칙 Opt-in, 예외 Opt-out 51
• 2. Non-Spam(제50조) 52
• 3. 시간제한 등 53
• 4. 표시의무(Labeling 규정) 등 53
• 제2절 영향 55
• I. 정치 - 전자민주주의 - 55
• II. 경제 56
• III. 사회와 문화 56
• 1.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통지 등 56
• 2. 집단지성 59
• 3. Social Media 60
• (1) 종류와 장단점 60
• (2) 언론과 방송인의 대응 61
• (3) 정부의 역할 62
• 4. 전기통신 사기와 voice phishing 63
• (1) 전기통신 사기방지 특별법 63
• (2) voice phishing 방지 64
• 5. 플랫폼 노동 65
• 6. 전자상거래 시 의사표시의 착오 66
• 제3절 암호화폐와 Blockchain 68
• I.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8
• 1. 개념, 법적 성격, 현황 68
• 2. 보호조치 필요와 판례 70
• 3. 판례 - 해킹사건과 배임죄 등 - 70
• II. 블록체인 72
• 1. 개념과 흐름 72
• 2. 활용과 장단점 73
• 3. 논란 74
• (1)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74
• (2) 보안성 vs 확장성 74
• (3) 안전성과 제3의 중앙집중기관 75
• (4) 키(key) 관리 76
• (5)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76
• (6) DAO의 공공성 77
• III. 확률형 아이템, P2E 게임, NFT 78
• 제3장 Panopticon(원형감옥) 사회 80
• 제1절 감시 80
• I. 감시의 효과 80
• II. 감시의 주체 80
• 제2절 감시의 방법 81
• I. 흐름 81
• II. 직접 감시 81
• III. 간접 감시 81
• 1. 사업자(OSP)의 협조를 통한 감시 81
• 2. 기술적 감시 82
• (1)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82
• (2) 편집증세와 과한 정보수집 등 82
•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83
• IV. 대안 - 집단적인 권력감시 - 83
• 제4장 자율규제 85
• 제1절 예의(netiquette) 85
• I. 무분별한 신상정보 캐기와 공개 85
• II. 카메라 폰의 촬영소리 86
• 제2절 그리드 딜리버리 86
• 제5장 변호사 광고와 AI 변호사 등 88
• 제1절 온라인 사건 상담 등 88
• 제2절 온라인 광고 89
• 제3절 TV 상업광고 90
• 제4절 ‘변호사 중개와 소개 웹’ 91
• 제5절 ‘변호사’ 명칭 사용 92
• 제6절 주택중개업 업무 94
• 제2편 망 중립성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95
• 제1장 망 중립성 95
• 제1절 개념과 당사자 95
• 제2절 내용과 기준 95
• I. 전기통신사업법과 IPTV법 95
• 1. 논쟁 95
• 2. 전기통신사업법 96
• 3. IPTV법 97
• II. 접속과 이용보장 98
•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98
• 2.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98
• 3. 서비스 이용 보장 98
• 4. 경쟁 보장 99
• 5. 투명성 보장 99
• 6. 차별 없는 접속권 보장 100
• III. guideline 100
• IV. 부당한 행위의 세부기준 고시 101
• V.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103
• 제3절 미국 104
• I. 역사 104
• II. 현황과 완화효과 105
• 제4절 접속경로 변경(넷플릭스법 등) 107
• 제5절 DPI 기술(‘Y.2770 표준’) 109
• I. 개념과 활용영역 109
• II. 제한의 필요성 110
•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111
• 제1절 방송과 통신 111
• I. 원칙과 특징 111
• II. 규제방향 112
•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112
• I. 방송통신위원회 112
• 1. 업무 등 112
• 2. 방송에 대한 권한 113
• (1) 권한 113
• (2) 유사보도 규제정책 114
• 3. 통신에 대한 권한 115
• (1) 정보통신망법 115
• (2) 전기통신사업법 115
• (3) 통신비밀보호법 118
• (4) 부가가치세법 118
• II.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9
• 1.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청 119
• 2. 방송에 관한 권한 120
• (1) 제재권한 120
• (2) 심의기준과 위원해촉 120
• 3. 통신에 대한 권한 121
• (1) 시정요구권 121
• (2) 시정명령요청권 122
• (3) 시정요구 기준 불명확성 등 122
• (4) ‘2MB18nomA 접속차단’ 등 123
• (5) ‘레진코믹스’ 전면차단 철회 124
• 제3편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 125
• 제1장 불법과 청소년유해정보 125
• 제1절 종류와 기준, 감독기관 125
• I. 급증 이유와 종류 125
• II. 처벌과 규제기준 125
• III. 구제방법 126
• 1. 일반적 피해구제 126
• 2. 자율심의협력시스템 127
• 3. KISO 127
• 제2절 법제와 감독기관 129
• I.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129
• II. 형법 업무방해죄 등 129
• 제2장 불법유해정보 131
• 제1절 정보통신망법 131
•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135
• 제3절 정보통신망법 제1호-제3호 136
• I. 제1호 136
• 1. 심의위원회와 교사누드 사건 136
• 2. ‘ASMR’과 링크행위 137
• II. 제2호 및 제3호 137
• 1. 제2호 137
• 2. 제3호 139
• 제4절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140
• I. 사업자 조치사항 140
• II.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141
• III. 문제점과 판례 142
• 제5절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144
• I. 개념 144
• II. 특징 145
• III. 주요 요인과 대책 146
• 제4편 사이버 음란물 147
• 제1장 정보통신망법 147
• 제1절 음란과 성적 수치심 147
• 제2절 배포·판매와 임대·공연전시 147
• I.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147
• II. 사이버 음란물 판매와 임대죄 148
• III. 사이버 음란물 공연전시죄 149
• 제2장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150
• 제1절 내용 150
• I. 규정 150
• II. 내용 151
• 제2절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등 152
• I. 공소시효의 특례(제21조) 152
• II.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제24조) 153
• III. 장애인 강간과 강제추행(제6조) 154
• 제3절 판례 154
• I.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154
• II.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155
• III. 제14조, 제14조의2 등(불법촬영) 156
• IV. 제30조(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 158
• 제3장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160
• 제1절 내용 160
• I. 규정 160
• II. 내용 160
• 제2절 행정조사와 강제수사 한계 161
• 제4장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63
• 제1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3
• 제2절 제작, 배포, 소지, 단순제공 165
• I. 제작과 배포 등(제11조) 165
• 1. 규정 165
• 2. 내용 166
• II. 소지와 시청 166
• 제3절 성을 사는 행위 등(제13조) 167
• 제4절 착취목적 대화(제15조의2) 168
• 제5절 강간과 강제추행 등(제7조) 169
• 제6절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69
• 제7절 서비스제공자 책임(제17조) 170
• 제8절 신상공개와 등록제도 등 171
• I.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171
• II. 등록제도와 사진제출 173
• III. 전자장치부착법 175
• 1. 위치추적 등 주요 내용 175
• 2. 판례 176
• IV. 성범죄자 취업제한 177
• 제9절 함정수사 178
• I. 내용 178
• II.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수사 180
• 1. 허용범죄와 범위(제25조의2) 180
• 2. 절차 특례(제25조의3과 4) 181
• 3. 증거능력, 비밀준수와 면책 182
• 제5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85
• 제1장 민주주의와 평화 185
• 제1절 표현의 다양성 보장 185
• 제2절 민주주의와 평화와 밀접성 185
• I. 민주주의 185
• II. 평화 188
• 제2장 보호범위와 방법, 제한의 한계 190
• 제1절 보호범위 190
• 제2절 보호방법 191
• 제3절 논란 193
• I. 익명권과 취재원 비닉권 193
• II. 현장에서의 증거의 증명력 193
• 제4절 통신비밀과 자유의 보장 194
• I. 전화 및 서신 등 194
• 1. 통신비밀보호법 194
• 2. 전기통신사업법 195
• (1) 전화번호통보제도 등 195
• (2) 통신기기실명제(통신실명제) 196
• II.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198
• 1. 규정 198
• 2. 개선책 200
• (1) 통신사실확인자료 200
• (2) 통신자료 201
• III. 타인간 대화내용 비밀녹음 203
• 제5절 제한 204
• I. 제한의 사유와 방법 204
• II. 사실상 제한과 침해 205
• 1. 전략적 봉쇄소송 205
• 2. 의견광고 206
• 3. 기사형 광고(advertorial section) 207
• 제6절 제한의 한계 208
• I. 과잉금지원칙 208
• 1. 메시지의 장기 보관과 대화방 208
• 2. 신문사의 고용과 확인조항 209
• 3. 정정보도와 사과문 강제 게재 210
• 4.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211
• 5.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13
• II. 명확성의 원칙 214
• 1. 구성요건과 처벌의 명확성 214
• 2. ‘불량만화와 불온통신’ 등 215
• 3. twitter follow 등 215
• III. 사전 검열 금지원칙 216
• 1. 개념 216
• 2. 현대 검열의 특징과 검열자 216
• (1) 미셀 푸코의 ‘규율권력’ 216
• (2) 사회적 검열의 확대와 한계 217
• 3. 사전 검열 기관과 판단기준 218
• (1) 판단기준, 기관 및 대상 218
• (2) 제한방법 219
• 제3장 표현규제 제도 220
• 제1절 인터넷 내용등급제 220
• 제2절 감청제도 220
• I. 개념과 종류 220
• II.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222
• 1. 내용 222
• 2. 협조의무와 감청영장 등 223
• III. 감청공개와 위법성 조각사유 224
• 1. 공개 224
• 2. 정당행위 224
• 3. ‘안기부 X-file’ 사건(떡값 사건) 225
• 4. 정수장학회 vs 최성진 기자 226
• 5. 공직후보자의 발언파일 공개 227
• 6. 해킹내용의 증거능력 인정 227
• 7. ‘Bartnicki-Vopper’ 등 227
• 제3절 표준어와 표현의 자유 228
• 제4장 주요 판례 229
• 제1절 (구)전기통신사업법 229
• I. 명확성의 원칙 229
• II. 과잉금지원칙 230
• III.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230
• 제2절 분류보류제도 등 231
• I. 영화등급분류제도 231
• II.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232
• 1. 개념 232
• 2. 문제점 232
• (1) 심사기준의 자의성 등 232
• (2) 상영관 없음과 과잉 제한 233
• III.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 233
• 1. ‘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233
• 2. 표현물의 제출의무 234
• 3. 사전심사 절차 234
• 4. 절차관철의 강제수단 235
• IV. 수입추천제도 236
• V. 게임등급분류제도 236
• 1. 규정 236
• 2. ‘게임결제한도 사업모델’ 237
• 제3절 음란물 238
• I. ‘음란’의 개념 238
• II. 보호법익 238
• III. 저작권 239
• 제4절 회의 비공개 원칙과 알권리 239
• 제6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241
• 제1장 침해의 특징과 논란 241
• 제2장 민사상 명예훼손 243
• 제1절 손해배상 243
• I. 민법 243
• II. 요건 244
• 1. 행위 244
• 2. 위법성 조각 245
• 제2절 임시구제 정책 245
• I. 민사집행법 가처분제도 245
• II. 위원회의 시정명령권 등 246
• III. 임시조치 246
• 1. 제44조 246
• 2. 제44조의2(타의적 조치) 247
• 3. 제44조의3(임의적 조치) 249
• 4. 제44조의6(정보제공 청구) 249
• 5. 자율규제(제44조의4) 250
• 제3절 Web 운영자의 민사책임 251
• 제4절 판례 252
• I. 보도자료 배포와 기사화 252
• II. 임시조치(차단 등) 252
• 제3장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 254
• 제1절 내용 254
• 제2절 위법성 255
• I. 비방목적(초주관적 불법요소) 255
• II. 공연성 256
• III. 사실의 적시 257
• IV. 명예 259
• 제3절 위법성 조각 260
• 제4절 입증책임과 책임완화 262
• 제5절 판례 263
• I. 링크 263
• II. 공인 263
• 제6절 특수문제 266
• I.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 II. 명예회복(무죄재판서 게재) 267
• III. Web 운영자의 형사책임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