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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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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 FTA ; 한미 FTA ; 저작권 ; 저작권 보호기간 ; 기술적 보호조치 ; 일시적 복제 ; 국내이행 ; 공정이용 ; AUSFTA ; KORUS FTA ; Copyright ; Term of Copyright Protection ;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 Temporary Copy ; Domestic Implementation ; Fair Use
300
KCI등재
학술저널
169-18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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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법률적 과제 및 검토 -한미 FTA의 금융시장개방 시사점-